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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문제의 제기
현 정부는 각종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걸고 정권을 잡았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만 3살에서 5살 사이의 누리과정 교육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직접 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수 년 째 대립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이 들어있는 것이니 지역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교육청들은 지방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이 시작되기 전보다 오히려 줄었다며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논란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진실에 대한 접근보다는 당파적 입장이우선시 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지들은 중앙정부 입장에 가까운 논조를 보이는 반면 한겨레, 경향 등 진보지들은 교육청 입장에 가까운 논조를 보였다.
또 보수지들은 지역 교육청들이 예산이 있는데도 누리과정에는 쓰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는 예산을 펑펑 쓴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냈다. 반면에 진보지들은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예산을 지원하느라 중등 교육 등 돈을 써야할 곳에 쓰지 못하게 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8년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정치권력과 유력 보수언론이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빚으면서 표출하고 있는 언론의 정파화 경향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 같은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정책에까지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 좌파 성향의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정권과 보수언론 간 대립은 사회적 통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정도로 심화되었다.
당시 진보 정권과 보수언론의 대립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보수 정권과 진보언론의 대립으로 이어졌고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사이에도 주요이슈를 둘러싸고 당파적 입장을 반영한 대립이 있어왔다.
현실구성의 매개과정을 통해 행사되는 매스미디어의 권력적 측면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현상들을 정당화시켜 주는 두고, 이데올로기적 개념을 전해주는 거울, 현존하는 사회 정치적 질서에 동의를 제조하는 선전기계,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적 권력의 도구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테크만, 메릴 등은 언론이 제공하는 담론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며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부인한다. 언론이 뉴스를 선택하고 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현실을 재구성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특정한 방식으로 틀 짓기 한다는 것이다. 뉴스 미디어가 특정한 사건을 선택하고 선택된 속성들에 대한 현저성을 높임으로서 어떤 이슈가 중요하다고 인식시킬 뿐 아니라,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정치적 판단에 대한 선택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피쉬맨은 “뉴스는 이데올로기이고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언론이 특정 이슈에 관해 어떤 뉴스 틀 즉 뉴스 프레임을 갖고 보도하느냐에 따라 사건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방향이 달라진다. 정치권력과 미디어 간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군사정권 종식이후 전개되고 있는 역동적인 정치변동이 미디어의 뉴스 프레임 구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꾸로 언론 역시 특정 정권에 대한 선호나 개별 언론사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별적으로 뉴스프레임을 구성, 정치권력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대해 조선 동아 등 보수언론과 한겨레 경향 등 진보언론이 어떤 뉴스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보도 태도를 보였는지 비교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각 언론은 그리스의 경제 위기를 놓고도 보수 쪽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이 주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진보 쪽에서는 EU가입을 계기로한 유로화 과다차입이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다른 뉴스프레임으로 해석을 달리한 태도가 이번 누리과정 예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