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참여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 참여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음이 사실이다.
주민참여가 지역사회개발의 목적달성에 효과를 가지게 하려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행정 그 자체에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주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이 행위주체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개발행정은 주민참여에 대한 대응상태가 미비하다. 여기에는 어떤 획일적인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전체 행정문화조차도 아직까지 주민의 상향적 요구에 대응할 만큼 진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상의 결단을 신축성있게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李鳳學, “地方行政의 住民參與 提高方案”, 碩士學位 論文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85), p. 86.
따라서 본 장에서는 목포시 지역사회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문제점을 행정제도상의 문제, 참여방식의 문제, 주민과 공무원의 행태상의 문제점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행정제도상의 문제점
1. 정보의 비공개
행정기관이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여 주민에 의한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실현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려면 행정기관이 수립집행하는 모든 개발계획과 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이 주민 앞에 공개되고 전달되어야만 가능하다.
지역사회의 개발계획과 사업을 망라한 정보의 공개는 주민에게 전달되어 비판의 과정을 거쳐서 그 정책과 시책의 제정 및 적정화가 약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공통된 현상으로써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의 지도력에 의존한 까닭에 南基憲, “地方自治實施와 住民參與의 活性化에 관한 硏究”, 「社會科學論叢」(淸州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제6輯 (1987), p. 403.
오늘날 행정과정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이 보편화되었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가장 큰 원인은 정부측이 평소에 정보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주민은 개발행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게 되고 여기에서 주민참여와 자치의식이 결여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제도적으로 주민참여의 길이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참여제도 그 자체의 효율적 운영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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