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인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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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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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oor] 한국사회의 워킹푸어 문제의 원인, 외국의 사례, 워킹푸어 문제점, 워킹푸어 해결방안 수정 다운 홍보

한국사회의 인구문제

[인간과사회] 2022년 기말시험 과제물,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1) 사회문제(저출산) 묘사하고, 2) 저출산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 3) 저출산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 4) 저출산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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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의 인구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사회의 인구 문제에 대하여
한국 사회는 2, 3년 전부터 고령화와 저 출산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령화와 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문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참여정부 내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의 재정사업 동원을 둘러싸고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각종 연구결과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한국 경제의 구조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1)저 출산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출산율 하락은 선진사회로 이행하는 단계로 볼 수 있고, 인구밀도가 세계 3위인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저하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낙관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저 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많은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부를 수밖에 없다.
우선 출산율저하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를 부르게 된다. 또한 저축률 하락과 소비수요침체를 불러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경제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 출산율이 저하하면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여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양을 담당할 근로계층의 경제적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세대의 부담이 이렇게 늘어날 경우 출산은 더욱 기피될 것이고 출산율 저하는 현세대의 부담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빚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게 될 것이다. 또 저 출산에 따른 젊은 세대의 감소는 대학정원을 채울 수 없는 많은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할 것이며 입영대상자수의 급격한 감소는 국방자원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출산율저하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경제사회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며 부양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세대간의 갈등을 확대할 소지를 안고 있어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2) 해결방안
흔히 저 출산은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인구감소는 다시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여야 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인구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단순한 생각이다. 무작정 출산율을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출산율의 증가는 인구 과잉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의 현재 인구 수 4,700만 명은 적정한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일 현재 인구 수가 부족하다면 출산율을 높여야 하고 반대로 과잉이라면 출산율을 낮춰야 한다.
적정 인구 추산은 적어도 1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검토해야 하는 거대하고도 복잡한 문제다. 우선 무엇을 기준으로 인구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가.부터 문제이다. 적정 인구 수를 추산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기에도 순환주기가 있듯이 인구 변동에도 그 순환주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구 변동의 순환주기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동인은 경제 전체의 생산력(인구 부양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소결
21세기 초엽쯤에는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교육은 안팎으로부터 제기되는 엄청난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혼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육에 대한 각계각층의 마음과 생각, 태도부터가 새로워져야 한다.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출산율저하와 인구감소를 겪은 선진국들의 기본제체를 제대로 알고 우리정세에 맞는 정책을 바로 세워한 한다. 그 선진국들은 출산과 보육 교육문제를 총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자녀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는 일이 모든 일이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여야만 출산장려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발전한 선진국을 모방만 하려하면 안 된다. 이는 한류열풍을 보면 알 수 있다. 한류는 한국문화를 세련되고 화려한 서구 대중문화를 수용하여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새로이 가공, 독자적 특성을 갖추어 새로이 창조함으로써 기존의 서구문화 또는 일본, 홍콩문화와는 차별화 된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 아시아 지역을 휩쓸 수 있었던 것이다.
교육 역시 선진국을 흉내 내면서 따라가 맞추려는 경쟁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경쟁력 신장에 앞서 남들과 화합·공존할 줄 아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 하는 데에 힘을 써야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구촌 세계무대 위에서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고 한민족공동체 문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민족공동체라는 큰 범위의 공동체 의식을 갖지 않고서는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들과 어울리는 일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시아인들끼리의 연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심적 역할을 할 나라가 필요하고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이 그런 역할에 적합하지만 이는 우리가 한민족 공동체 시대를 스스로 열어 가는 자주적 화합 능력을 먼저 갖춰야만 실현 가능한 일이다.
교육정책이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의외의 결과를 가져온 과거를 벗어나고 한민족공동체 문화 속에서 우리 교육의 주체성을 이어나가려면 교육을 통해 국민을 길들이고 다스리려는 권위적 통치 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해야만 할 것이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주체가 국민과 국가의 이익과 발전을 최우선시하는 봉사적·대국적 자세를 토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묘한 수법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정보문화 시대의 교육 수요자들은 쉽게 교육정책 속에 감춰져 있는 마각을 찾아낼 것이고, 또 다시 교육정책이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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