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ggs1961 he welfare state in historical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분야
hwp복지국가는 조직화된 힘으로(정치와 행정을 통해) 시장의 역할을 작동하는 것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적어도 3가지 방향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이다.
1) 일 또는 부동산의 시장 가치와 상관없이 개인과 가족의 최소 소득을 보장,
2) 개인과 가족을 위기로 이끄는 ‘사회적 우연성’(예, 질병, 노령, 실업)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과 가족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불안정의 정도를 좁힘.
3) 지위나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을 보장함으로 사회적 서비스들의 어떤 동의된 범위에서 최고의 기준들을 제공함.
1)과 2)는 ‘사회 서비스 국가’로 불리는 것에 의해서 성취되었으나, 3)은 아직 성취되지 못함.
3)의 특징 :
- ‘최소’라는 오래된 개념이기 보다 오히려 ‘적절한’ 개념.
- 계급 차이의 감소나 예정된(scheduled) 그룹들의 욕구 뿐 아니라 선거권의 힘을 동등하게 공유하는 것을 가지고 유권자로서 시민의 열망과 대우(treatment)의 평등을 고려한 것.
2. 복지 국가의 정의는 역사적인 고려가 필요
1) 현대 정치, 경제 맥락 안에서 복지국가를 이해해야 함.
- 시장 경제가 없는 사회에서 복지의 문제는 대단히 다른 이슈들을 일으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