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Hyman(Industrial Relations: A Marxist Introduction의 노사관계 정의
분야
hwp- 노사관계에 대한 일반화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 Industrial Relations는 Relations in Industry의 모든 것은 아님. 산업 내 벌어지는 일상적인 상호관계는 제외됨. 포함할 경우 노사관계는 너무 사소한 일상까지 포괄하게 됨. 또한 사용자와 관리자에 의해 취해지는 의사결정의 영역은 노사관계의 전제조건이지, 노사관계의 영역은 아님(최근 변화 양상).
- 던롭의 규칙체계, 플랜더스의 직무규제 제도란 관점은 부분적. 폭넓은 사회적 성격을 담아야(총체성)
- 제도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위험. 인간의 실제 행위 측면을 사상할 우려 (실천)
- 규제라는 개념은 권력, 갈등, 불안정성이 중심인 노사관계의 특성을 감출 우려(변화, 모순)
- 노동을 둘러싼 통제 과정이란 관점에서 단순히 개인적 관계는 배제하고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유동적 통제과정을 포착하고자 하고, 산업과 사회 내 지속적인 이해 갈등의 관계로 정의.
2) 대상과 기능을 중심으로 본 노동조합 정체성(Hyman, 1999[2000]) 리차드 하이만, 2000, “서유럽 노동조합의 다섯 가지 대안적인 시나리오”, 로날도 뭉크피터 워터만 편, 『지구화 시대의 전세계 노동자』(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옮김), 문화과학사.
○ 과거: 정치적 경제주의(political economism)를 향한 운동
- 한 세기 전의 논쟁들은 노조 정체성의 삼극화와 연관.
- 첫 번째 모델은 반자본주의적 저항의 한 형태로서 노조를 발전시키려 했음. 급진적 사회민주주의, 생디칼리즘, 공산주의 등 좌파운동의 계승을 목적으로 함. 강조점의 본질적인 차이와 심각한 내부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에 속하는 입장들의 공통적인 주제는 전투성과 사회정치적 동원의 우선성임. 노조의 사명은 계급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임.
- 두 번째 모델은 부분적으로는 첫 번째 모델과 경쟁자로서 발전했고 부분적으로는 그것으로부터 변화되어 나온 것으로서, 노동조합을 사회적 통합의 매개체로 보았음. 그 최초의 체계적 표현은 19세기말의 사회적 카톨릭주의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계급 적대라는 사회주의적 사회개념을 기능주의적이고 유기적인 사회개념으로 대치했음. 그러나 이후에는 조직적인 대립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주의적 노조와 기독교 민주주의적 노조는 사회복지의 점진적 향상과 사회적 결합을 우선시하고, 스스로의 자아상을 사회적 이해관계의 대표자로 설정하는 등,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속성들을 공유하게 되었음.
- 세 번째 모델은 실리적 노조주의(business unionism)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두 번째 모델과 언제나 명확하게 구별되지는 않음. 미국과 영어권 국가들에서 그 변형을 찾아볼 수 있는 이 모델은 경제주의의 자의식적인 추구라고 볼 수 있음. 그것의 핵심적인 주제는 단체교섭의 우선성. 노조는 우선적으로 직업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므로 만약 그 활동이 보다 폭넓은 사회정치적 기획들에 종속된다면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됨. 따라서 노조는 정치적인 일에 말려드는 것을 삼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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