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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행정학원론] 서울시 행정구역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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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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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원론] 서울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 론
1. 서울시의 특수성과 현재 자치단체의 배경
2. 현재 서울시 자치구역의 문제점
3. 문제제기 - 서울시 자치구 통합론은 문제점 해결에 적합한가
II. 본 론
1. 서울시 행정구역개편 주요내용 및 각 당의 입장
2. 서울시 행정구역 통합의 찬성입장
3. 서울시 행정구역 통합의 반대 입장
III. 결 론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서울시는 우리나라에 하나 뿐인 특별시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중심지 역할을 한다.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서울시 집중화 현상은 서울이 거대도시(metropolis)로 변모하게 했으며 더불어 국토 전 지역으로 볼 때는 기형적인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에 중앙정부는 서울시로의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시 집중화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강력한 추진력과 더불어 파생된 것이라면 이를 막고, 분산하려는 노력은 한국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의 과제로 남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난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 1982년 12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전문개정 1994. 1. 7 법률 제4721호)
전문개정은 서울시 분산 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의 표출이었다. 하지만 민주화된 중앙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과거와 다르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이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것이 지자체의 도입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조 아래 시작된 지자체 도입은 서울시에 자치구를 설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자치구 자체적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 행정연구 제 12 권 제 3 호 “자치단체장의 정책형성 동기에 관한 연구”: 2003
- 김성규, 또 하나의 일본; 1997. 현문사
- 아베 히토시/신도 무네유키, 일본의 지방 자치제도; 1995
- 권원용, 1991; 도시정보
-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 서울신문사 www.seoul.co.kr

#서울시 자치구 통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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