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주변부 의대 한반도 정책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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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주변4강의 대한반도 정책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민족의 과제인 남북한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희망과 좌절의 전망을 제시해왔다. 주요한 역사적 이슈에 대한 전망일수록 의견이 대립하고 갈등하기 마련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접근방식으로 화해와 협력을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실천적으로 가시화 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국민은 기대와 당황 속에서 현재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신 남북시대로 접어들면서 남북한은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런 국민의 정부도 이제 월드컵을 지나 남북이 공동 입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아시안게임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 북이 신의주를 특구 지정하여 개방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보여주는 여러 바쁜 몸놀림들은 비단 우리나라뿐 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런 개방적이고 변화되어가는 흐름은 종전에 흐름과는 사뭇 많이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수준을 증대시켰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남북한관계가 국제질서나 지역질서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클 것이다. 과거를 보건데 냉전시대의 한반도질서는 국제적 진영대립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지녔었다. 세계적 수준의 냉전이 종식된 이후 북한은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생존전략의 최우선 목표를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설정하고 북미관계가 한반도질서의 재구축을 주도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당사자가 한반도질서 구축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중심의 남북관계 전개는 지금까지 주변 안보환경의 종속변수로서의 한반도문제가 주변국가들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재조정하고 동북아 역학관계, 나아가서는 세계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되었다. 이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신 남북협력시대의 개막과 함께 진정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가?
이를 가능한 한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문제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가? 한반도의 평화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이유가 약화되지는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미국을 견제할 북방삼각관계(북중러)가 구축될 가능성은 있는가?라는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
주변부를 논함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국가를 배제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명실상부 전 세계적인 패권국임도 어느 정도는 이유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커다란 이유라면 남북의 동조체제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 문제라든가 지금 점점 더 개선되어가는 북미관계라든가 하는 예민한 사안들이 사슬처럼 엮여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이전까지 한반도문제는 북미채널이 주축이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북한과 협의하였다. 그리고 북미관계의 진전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였다. 하지만 지금 비록 미국이 북한과 다양한 접촉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의 문화적, 경제적인 변화들이 차분히 꾸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종전의 상황과 얼마나 다른지를 주목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00년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사로 조명록 차수를 미국에 보내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올부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미사일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이후에도 계속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관계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한반도의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지금은 남북협력시대의 출발선상에 있다. 그리고 대다수 특히,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남북한간에 위협감소, 긴장완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아주 없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 한미동맹관계에 기초한 대북 억지력 유지는 남북한 화해협력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도 당분간은 필수적이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정상은 비공식적으로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안정을 위해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방삼각관계의 형성 가능성은 현재 미래 동북아 역학관계의 시나리오로 제시되고 있다. 북방3국이 지금 당장 삼각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기 보다는 북방삼각관계의 형성 가능성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각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리적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은 미국이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여전히 가장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일러의 움직임
2000年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다수 의견이다. 정상회담 직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비공식으로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한중수교 이후 소원하던 북중관계가 복원되었다. 중국은 남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 역사적 관계, 남북한 교차승인 등의 조건에 힘입어 대한반도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특히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 하에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으나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북미일변도의 채널에 남북채널을 추가시킴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채널을 다원화 한 것이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러시아도 신 남북협력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한반도문제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었다. 냉전시대의 북소관계와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북러관계가 회복의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한창 거론되는 대륙횡단 열차 사업이라던가 이런 움직임들만 보더라도 그들도 절대 남북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G-8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거론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역할의 확대를 가시적으로 도모한 바 있다. 러시아가 탈냉전 이후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변화는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새로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 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입김을 한번이라도 더 내뱉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며 경제원조등 북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앞에서는 지금까지 남북의 변화되어가는 관개개선이 주변 국가들의 역학관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제 주변 국가들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한 한반도상황을 전제로 어떠한 대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미국의 입장
근래에 들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많이 바뀌었고 이러한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렵사리 성사된 부시 미 대통령 특사의 평양 방문이었다. 제임스 켈리 특사를 파견한 측이나 받아들이기로 한 측이나 나름대로는 전향적인 결심을 했을 듯한데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다. 아쉽고 섭섭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지금은 남북한 관계가 상당기간의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순항궤도로 진입했다고 여겨지는 시점이다. 북한과 일본 사이에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평양 방문 이후 수교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의지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미 대통령 특사의 방북이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 주변 이해관계국들의 기대는 각별하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그게 이렇다할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으니 우리로서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장의 큰 성과가 기대되었던 것은 아니다. 다소 여유롭게 말하자면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일단 세계 여론의 스펙트럼도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미국의 여론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대립적 입장인 국제주의와 고립주의에 입각해서 나타나고 있다. 국제주의에 입각한 주장은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북아전략의 중심축의 하나인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불변과 한미일 공조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고립주의자들은 전략상 사활적으로 중요하지도 않은 지역인 한국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축소 혹은 철회하는 기회로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해야 한다는 진보적 주장도 펴고 있는 실정이다. 공화당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북한이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이탈한 세력으로 규정하고 더욱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치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정당은 방법론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 효과적 정책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의 차기정권도 포용정책의 기조 하에 대북 정책목표를 그대로 추구하면서 정책수단을 변화시키는 등 부분적 변화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차기정권에서는 의회가 대북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냉전시대 의회는 양극체체 하에서 외교정책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소련이 해체된 이후 단극체제 하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대한 결정적 위협이 약화됨에 따라 의회는 냉전시대의 초당적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분파적 대립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향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는 의회의 입김이 어느 때보다 드세질 것이다. 현재 미 의회가 팽팽하게 양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화민주 양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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