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적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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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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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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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
1. 서론
(1) : 양심적 병역거부란 ?
(2) : 현재의 진행 상황
(3) : 여러 나라들의 대응
(4) : 우리나라의 대응
2. 본론
(1) :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의견
(2) :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의견
3. 결론
1. 서론
(1).양심적 병영거부란？
[ conscientious objection ]
양심적 징병거부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conscientious objection. 본래는 신앙에 의거해서 전쟁에 반대해서 병역에 임하는 것, 또는 병역에 복종해도 전투업무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사람을 Con-scientious Objector(생략해서 C.O.)라고 한다.미국에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퀘이커 교도처럼 신앙상의 이유에 의한다고 확인된 자는 중노동에 의한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병역으로 대신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널리 개인의 양심에 발하는 병역거부나 전투업무거부도 가리키게 되었다. 병역거부, 전투업무거부는 군대의 역사와 함께 오래되었다고 하며, 그 예외성 위키백과 스피키오 아이밀리아누스 참고
막시밀리아누스(Maximilanus)의 행동이 있다. 로마의 가톨릭교도로서 병역을 거부한 이 인물은 295년 3월 12일 사형이 집행되었고, 후에 성인의 대열에 올랐다. 병역거부가 가장 대규모로 전개된 것은 미국이며, 남북전쟁 중의 뉴욕 반징병폭동 “양심적 병역거부”, 경북일보, 2012-12-18, 제 1면
에서는 1200명이 죽었으며 제2차 대전에서는 1만6000명이 군대보다도 감옥을 택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거부자는 최대규모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래의 퀘이커등 특정 신앙을 가진 자에 한정된 권리에서, 개인의 양심을 발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도 인정범위를 넓혔다. 징병제를 가진 국가 중 독일은 헌법(기본법) 4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출처 * 사전 "양심적 병역거부" ,네이버 종교학대사전, 1998.8.20, 한국사전연구사
(2) 현재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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