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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목 차 >
Ⅰ. 서론
1. 의의
2. 인정근거
Ⅱ. 선의취득의 요건
1. 일반적 요건
2. 양도인에 관한 요건
3. 양도에 관한 요건
4. 양수에 관한 요건
Ⅲ. 선의취득의 효과
1. 물권의 취득
2. 취득되는 권리와 제3자와의 관계
Ⅳ. 도품 유실물의 특칙
1. 선의취득과 물건의 반환
2. 특칙의 적용범위
3. 특칙의 내용
Ⅴ. 결론
Ⅰ.서론
1. 의의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부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면 민법이 선의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유효한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동산물권은 비록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때에도 취득자의 악의가 아닌한 유효한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를 동산의 선의취득 또는 즉시취득이라고 하며, 점유가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불충분한데서 주어지는 효력이다.
- 朴鍾斗, 物權法, 三英社, 2007
- 朴銀榮, 民法Ⅰ, 박영사, 2002
- 蘇星圭, 民法講義시리즈2 物權法, 法律時代, 2001
- 郭潤直, 物權法제7판,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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