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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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재와 미래
1.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재까지의 모습
과거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정부 지원이 수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제조업에만 집중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수치상 경제 성장 과정에서 경제의 무게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89년만 하더라도 제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8%였지만 2002년에는 19%로 떨어졌는데, 반면 서비스업은 45%에서 63.3%로 증가했다. 제조업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서비스업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각각 55.1%와 30%를 차지하게 되었다. 문제는 서비스의 생산성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현재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에 취업한 개인의 1인당 실질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45% 수준이다. 서비스업의 팽창이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1995~1999년에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평균치는 미국의 45%, 일본과 프랑스의 49%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 비율도 미국, 일본, 프랑스는 74~96%를 차지하는데 반해 한국은 63%에 머물고 있다. 특히 요식, 숙박, 부동산중개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는 제조업에 비해 최종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생산 유발 효과가 낮다. 서비스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비스업의 성장은 GDP 성장의 한계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절반 이상은 53.8%가 제조업에 돌아갔다. 이에 비해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은 10.8%에 그쳤다. 정부의 세제 및 금융 지원, 병역특례 지원 등에서도 서비스업은 번번이 외면을 받았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인식해 여러 차례 서비스 산업 발전 대책을 쏟아냈다. 정부 집계로 2008년 이후 서비스업과 관련돼 대책이 나온 것은 20차례, 세부과제는 800건이 넘는다. 그러나 교육, 의료, 법률 분야의 규제 완화 등 핵심 과제들은 정치권과 이익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진척 속도가 더뎠다.
위 표를 참고하자면 매출 10억 원이 증가할 때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도 노동집약 서비스업이 33.6개로 노동집약 제조업(15.2개)의 배를 넘는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 비중은 주요 국 중 최저 수준이다. 전체 서비스업 일자리 중 양질의 일자리 비중은 한국은 12%에 그쳤다. 서비스의 생산성도 낮은 편이다. 지난해 한국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부가가치)은 8491만 원인 데 비해 서비스업 생산성은 절반에 못 미치는 3879만 원에 그쳤다.
2.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국내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다. 경제 성장 속에 서비스업의 ‘덩치’는 커졌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서비스 산업은 한국 경제의 생산과 고용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기존의 제조업위주의 산업, 수출주도 경제로는 내려가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어렵고 일자리 공급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고부가 가치적인 지식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식서비스산업은 지식을 집약적으로 생산, 가공, 활용하고 타산업과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품질 서비스 증가 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식서비스 분야는 다른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해 세계무대에서 차별화 될 수 있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수요기반 확충, 공급기반 강화, 산업기반 구축 등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최근 정부가 지식서비스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움직임을 보였다. 지식경제부는 2012 지식서비스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제조업 동반성장형 신서비스 발굴을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우선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요기반 확충을 우선 과제로 삼았고, 제조업과 연계한 신 서비스업을 발굴했는데 구체적으로 e트레이닝, 의약. 바이오CRO, 광해관리서비스, 태양광발전 유지보수, 기계설비 애프터마켓, 선박생애주기관리(SLM), 자동차 튜닝, i-패션 등에 우선 지원할 생각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 있어서 정부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시켜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에 투자를 늘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비합리적인 차별을 개선해야한다. 또한 융합산업의 출현을 위해 개별산업 중심의 칸막이형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면 더욱 더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서적 ; 10년후, 한국. 해냄출판사. 공병호 지음
한국경제의 해법을 말한다. 원앤원북스. 김경훈 지음
참고신문기사 ;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201211080100072630003954&cDateYear=2012&cDateMonth=11&cDateDay=08
http://www.etnews.com/news/opinion/2673892_1545.html
http://www.etnews.com/news/economy/economy/2673842_1493.html
http://news.donga.com/3/all/20121106/50667102/1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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