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분야
hwp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 반대 입장과 대체복무의 실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과 반대 입장
1)찬성 입장
2)반대 입장
2.대체복무의 개념과 실태
Ⅲ. 결론
Ⅰ. 서론
양심적 병역거부란 “넓은 의미에서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인명을 살상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순수한 평화 주의적 개념이다. 또한 좀 더 좁은 의미로는 병역과 관련하여 자기의 신앙, 철학적, 정치적 이유 등에 따른 양심적인 결정으로 무기를 휴대한 병역을 거부하거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그리고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가 병무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 10월31일까지 입영 거부자는 4천958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4천9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호와의 증인들은 다른 교단과는 거의 교류하지 않으며, 모든 세속의 권력과 모임들이 무의식중에 사탄을 돕는 동맹자라고 간주하여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느 국가이든 국기에 대한 경례나 병역의무 수행을 거부하고, 공공 선거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신학적인 면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정국가의 하느님의 대리인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 여호와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양심에 의한 입영거부 30명, 불교신자 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또한 국방부가 2009년 1월부터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으로 쓰던 국방 의무 거부자들을 “집총거부자”로 통일해 부르기로 했다. 국방부 측은 양심적 병역거부라 하면 정상적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고, “종교”라는 용어도 “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에 해당하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이 정했다“ 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현재 병역거부자들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체복무’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써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허용을 검토해오다가 최근 허용 여부 결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 19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헌법 내용으로 봤을 때 양심적인 병역거부의 타당성은 이해해줘야 하고 병역감축으로 인한 국방력약화 국토방위를 위한 군사적 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이남석, 그린비)
종교적 입영거부자 5000명 넘어 (연합뉴스, 2009, 1, 8)
3) ‘종교적 병역거부자’ 사회복무하나 (연합뉴스, 2007, 2, 6)
4) “병역 특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마이뉴스 사회, 2004. 6. 18)
5)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 표현 대신 執銃(집총) 거부자로 용어 통일 (조선일보, 2009, 1, 15)
6) 대체복무 결정유보에 찬반 엇갈려 (연합뉴스, 2008, 12, 24)
7)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中 11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법 (건국대학교 출판부, 홍완식)
8) 사상의 자유의 역사, 해설 中 4. 양심적 병역거부- 서양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바오출판사)
9) 한국 논쟁 100, 제 1장 사회,문화 논쟁 中 양심적 병역거부 ( 이남석, 그린비)
10)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2부. 당신들의 대한민국 세 번째 이야기 中 양심적 병역거부권, 더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 ( 박노자, 한겨레출판)
11) 성찰하는 진보, 03.인권지키기-‘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단’들의 병역기피?(지성사, 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