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누면서 전체공무원 88만 6,582명의 97.7%인 86만 6,618명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p. 67.
에 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가 우리 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주의도 과거 엽관주의와 마찬가지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기고 있다. 이에 대해 오늘날은 엽관주의 가미의 필요성과 적극적 인사행정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여기서는 현대인사행정에 있어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민주정치 및 행정발전의 관점에서 주로 우리나라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Ⅱ. 엽 관 주 의
엽관주의(spoils system)는 정당활동과 공직임명이 직결된 인사충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자기 당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이다. 엽관주의를 뒷받침해 주는 뿌리 깊은 사상은 공직은 전리품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차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엽관제는 정실주의(patronage)와 그 개념이 구별된다. 논자에 따라서 양자를 같은 개념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정실주의가 엽관주의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실주의는 공직에의 임명에 있어서 정당적 요소는 물론 그 이외의 친지친척 등 귀속적 관계로 얽혀 있는 사람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정당적 요소만을 생각하는 엽관주의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강성철김판석이종수최근열하태권. (1999).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p.38
엽관주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그의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공직에의 임명기준이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고, 승리한 정당에의 충성과 공헌이 얼마나 컸느냐이다. 여기서 엽관주의는 交替任用主義(doctrine of rotation)의 성격을 띠게 된다.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p.22 .
이러한 엽관주의는 주로 미국에서 생성발달하였는데, 이것이 정당화되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민주정치의 이념에 부합하고 정당의 책임정치를 활성화시키는데 유익하다는 것이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선거에 승리한 저당이 자당의 인사를 공직에 임명한다는 것은 보다 민주적인 것이고 또 이러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여야만 정당은 국민과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엽관주의가 성행한 시절(1820～1850)의 공직의 내용은 단순하여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담당할 수 있었다는 것도 정당화된 또 하나의 근거였다. 오늘날에도 적당한 수준의 엽관주의는 의회와 행정부간의 조정을 활성화 시키고 관료제로 하여금 정치적 리더쉽(political leadership)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Robert D.Lee, Jr., Public Personnel System, University Park Press, pp.20～22
그러나 엽관주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제1의 비판은 무능하고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할 가능성이 커 행정의 비능률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부연하면 행정의 전문화를 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W. Wilson이 정치와 행정을 구별하고자 하였던 것도 이러한 엽관제를 행정에서 추방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할 수 없고, 경험과 기술의 축적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일시에 공무원이 대거 교체되면 행정의 앉ㅇ성을 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전달에도 혼란을 가져온다.
강성철김판석이종수최근열하태권. (1999).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p.38～53
유민봉. (2000). 한국인사행정론. 문영사. p.55～86
김중규. (2001). 선행정학. 성지각. p.451～462
백완기. (1998). 행정학. 박영사. p.551～562
오석홍. (2001). 인사행정론. 박영사. p.86～115
최병대, 김상묵(1999),『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재검토』, 한국행정학회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sc.go.kr]
◆ 건국대학교 인사행정론 [http://cafe.daum.net/Personnel]
(정부의 지역편중인사관련 인사쇄신대책 [중앙인사위원회], 政治任命의 槪念 - 실적주의 및 엽관주의와 관련하여, MERIT SYSTEMS IN WESTERN DEMOCRACIES, 실적주의 (Merit System))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http//skku.ac.kr/~mby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