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요즘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교류가 가속화되면서 동아시아에서 경쟁보다 상호의존의 공생관계가 더욱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흔히 정치, 역사, 영토 갈등의 질곡을 가진 동아시아 안보에서도 과연 동아시아 각국은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안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먼저 공동체의 개념을 알아보면 개인, 사회, 국가 등 다양한 행위자 간에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공간을 보호하고 평화적인 방법의 의사교환과 문제해결 전통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확인 및 제도의 장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연 동아시아, 특히 대한민국이 위치한 동북아의 국가간 이와 같은 개념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가 안보분야에서 성립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간단치 않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동북아 국가들 간에 안보 공동체의 형성가능성은 시기상조이며, 동북아에서는 한편으로 경제, 사회 교류와 통합의 긍정적인 조류와 갈등의 역사, 그리고 영토, 정치 분쟁이라는 부정적인 조류가 동시에 작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동북아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안보질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1. 21세기 안보환경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도래한 탈 냉전시대의 안보질서를 놓고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후쿠야마(Fukuyama, 1989)는 인간사회, 혹은 국제사회에 더 이상 근본적인 무력갈등이나 충돌이 없는 유토피아적 세계의 도래를 예언했다. 헌팅톤(Huntington, 1994)은 비록 강대국간 전면적인 핵전쟁의 공포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인간사회에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하면서 그 새로운 기준으로 문명간의 충돌을 예언하기도 하였다 . 2001년 9월11일 18명의 아랍 젊은이들이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여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을 강타한 사건은 테러리즘이 21세기 국제안보의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냉전이후 점증하는 국가의 붕괴 속에 등장한 테러행위는 그 주요동기가 종교라는 새로운 모습을 띠면서 이슬람과 기독교 혹은 이슬람과 서구사회간의 대립 축을 중심으로 전개됨에 따라 헌팅턴의 문명충돌적인 요소를 보이기도 한다. 이와 함께 새로이 떠오른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들 수 있다. 날로 점증하는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는 기존에 일부 강대국가에 의해서만 개발, 관리되던 대량살상무기를 개인이나, 비국가 단체, 혹은 불량국가들이 획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켰다. 더욱이 이들 집단은 기존의 강대국들에 비해 이러한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냉전의 해체가 오히려 핵무기의 위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종교적 테러집단이 극단적 방법을 통한 테러행위를 서슴지 않는 성향을 보이면서 이들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은 단지 시간문제인 것으로 여겨진다. 9/11 테러의 대상이었던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에게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결합이야말로 21세기 지구안보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테러행위 및 테러리즘은 “비국가단체나 비밀요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전투원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의도된 폭력”으로 정의된다. 테러리즘이 불특정의 민간인들을 공격대상으로 삼는 것은 파괴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국가나 사회에 공포와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지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공포의 경고를 통해 원하는 정치적 목적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테러는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로 구성된 비국가 단체가 국가에 대항하여 비정규 폭력을 수단으로 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비국가 저강도 분쟁의 전형적인 유형에 속한다. 테러리즘은 약자의 무기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다수의 폭력에 대항할 수 없는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저지르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극악무도한 테러분자가 이들의 목적을 지지하는 다른 이들에게는 영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테러리즘은 폭력의 사용이 의도적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주 대상으로 삼고, 이를 통해 그야말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정치적 폭력에 비해 야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비판된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무소불위한 특성을 활용한 알 케이다 테러조직의 이러한 수법은 이들을 추적하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관계당국에 실로 힘든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과거의 적들은 국가를 위협하기 위해 엄청난 군대와 이에 못지않은 산업 시설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9/11 테러범들은 겨우 19명의 인원과 탱크 한대 값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가지고 그 어떤 강대국도 미국에게 입히지 못한 파괴와 혼란을 이미 초래했다. 더욱이 문제는 이들이 가지는 과격성과 급진성으로 인해 실제로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무기를 사용한 공격의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다. 냉전 중 미소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념과 체제경쟁을 하면서도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공멸의 무의미성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무분별한 인명살상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공통이익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 종교적 테러리즘은 절대선과 악의 관점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악으로 규정된 상대방을 제거하는 것을 거룩한 신의 소명으로 여긴다. 이것은 실로 이전의 그 어떤 위협과도 다른 새로운 종류의 것으로, 이러한 위협의 주 목표가 된 미국의 정책은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21세기 세계전략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중국을 위시한 기존 강대국의 지역적, 세계적 패권부상을 견제하는 전통적 패권유지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이중 전략을 추구한다.
2. 동북아시아의 패권경쟁
냉전이후 동북아는 중국의 경제부상과 함께 세계정치의 새로운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다. 비록 2001년 미국을 강타한 테러공격으로 인해 국제안보의 관심이 중동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경제, 정치,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새로운 세계정치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1970년대 말 등소평에 시작된 중국의 경제 개혁은 중국을 이제 세계 경제의 주요 원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하였고, 머지않아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측하고 있다. 한편, 지난 90년대의 암울한 불황을 극복하고 새로이 성장하기 시작한 일본의 경제회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뉴스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세계2위 경제대국 일본의 저력을 확인케 하였다. 한국 역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견실한 경제성장을 재가동함으로써 선진국 도약의 문턱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과 결코 만만치 않은 10위권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이들의 계속되는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정치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국의 눈부신 경제적 성공은 동북아에 새로운 과제를 또한 안겨주고 있다. 동북아 3국간에 가중되고 있는 패권경쟁이 바로 그것이다.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현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19세기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패권정치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19세기 말 서구 열강이 아시아, 특히 중국의 시장과 자원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새로운 열강으로 부상한 일본이 이들과 경쟁하면서 표출된 패권경쟁은 이 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무력 충돌과 전쟁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은 청일 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종국에는 한반도가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뼈아픈 역사를 기록했다. 일본제국의 몰락을 가져온 2차 세계대전은 곧이어 미소간의 이념대립 속에서 한국전쟁이라는 또 다른 참화를 거쳐 냉전으로 이어진다. 동북아와 한반도는 다시 한번 미소 패권에 의한 냉전의 가장 첨예한 대결장이 되었고, 남북한을 사이에 두고 미국-일본과 소련-중국의 양진영이 치열한 군사대결을 벌이게 된다. 소련의 몰락이후에도 마지막 냉전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남북한의 군사대립이 지속되는 동북아는 또 다른 패권경쟁의 시대를 맡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동북아 패권경쟁의 요인으로 첫 번째 들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새로운 부상이다.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중국의 부상과 그로 인한 힘의 전이가 지역구도의 재편을 둘러싼 패권정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혹자는 유럽과 달리 동북아는 자유 민주주의와 다자안보협의체의 전통이 부재한 상태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다극화는 평화적인 힘의 균형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Friedberg, 1993; Betts, 1993; Segal, 1996). 한국에서 2006년 초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10년 후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을 될 국가로 최근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37.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은 일본 (23.6%), 북한 (20.7%), 미국 (14.8%) 순이었다(중앙일보 2006/03/19). 특히 이들 응답자 중 20대 연령층(42%)과 대학이상 학력자 (43.4%)가 중국의 부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동북아의 미래를 바라보는 당사자들의 입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일본의 아소다로 외무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중국의 위협을 경고함으로써 중국정부의 강력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그에 의하면 중국의 두 자리 수로 증가하는 군사비와 핵무기는 일본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동북아 국가들 간의 뼈아픈 과거가 아직 청산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들 국가간에 근본적인 불신이 여전히 존재한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일본의 중국침략과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는 가해자였던 일본과 피해자였던 한, 중국 간에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추구함에 있어 커다란 장애로 남아있다. 더욱이 2차대전 중 같은 침략국이었던 독일이 스스로의 과거를 철저하게 인정, 청산하고 주변국들과 신뢰와 화해의 관계를 수립한 것에 비해 일본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인정보다는 이를 왜곡,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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