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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한국 시민운동의 성격
한국 시민운동의 성격, 즉 역사적 발자취를 충분하게 이해해야만 한다. 한국의 시민운동의 역사에 따른 성격은 여타 국가의 시민운동 성격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시민운동’의 역사는 통상적으로 1989년 경실련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15년의 시기로 역사성이 규정되곤 한다. 15년의 역사에서 시민운동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2000년 총선연대의 폭발적인 영향력이 이후, 대학에는 NGO관련 대학원과 학과, 강좌가 우후죽순으로 개설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학문적 영역부터 언론, 시민단체 활동가들까지 일반적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은 15년의 역사로 평가되고 있다 할 것이다.
먼저 논의에 들어가지 전에 ‘어휘’는 사회화될 때 그 생명력이 부여된다. 즉 어휘의 어원적 개념보다 그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개념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할 때, 한국의 시민들은 개념의 혼동을 내재하고 있다. 좀더 설명한다면 서구의 ‘시민권’내지 ‘신사회운동’이 한국에 수용되면서 시민운동, 시민단체라는 어휘가 등장하였다. 또한 YS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고, 민간단체에 사업프로젝트별 예산지원을 하면서 민간단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1994년 유엔에서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즉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NGO’ 개념이 널리 통용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가 그러한데 단체의 성격상 비정부기구라는 국가기구(=정부)와의 관계로만 해석될 수 없는 경우 비영리기구(NPO)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시민운동’과 ‘시민단체활동’은 엄밀하게 NGO나 NPO와 구별되는 사회적 어휘개념이다. 서구의 NGO/NPO 단체의 경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에 대한 서비스공여활동(제3세계국가에 대한 의료, 교육, 식량 지원운동 등)이 핵심영역이다가, 최근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및 이라크 침략전쟁에 맞서 국제평화운동으로 나아가는데 반해, 한국의 시민운동은 역사적 출발이 서구와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논외로 서구적 개념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을 정의한다면, 한국YMCA나 흥사단 등 거의 100년에 이르는 NGO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는 15년이 아니라 100년으로 재조정되어야만 한다.
요컨대 한국의 시민운동은 해방이후의 좌익운동내지 혁신운동의 흐름이 4.19혁명, 5.16군사쿠테타, 30여년의 군사정권의 ‘개발’세력의 집권에 따라 철저히 막혀있었지만, 한국 민중의 전태일 열사의 분신정국,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운동, 80년 광주민주화운동등 제1차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분수령(한국 사회역사적 전환기로 해석되기도 함)이라 할 1987년 민주항쟁으로 직선제 개선이 실현되고, 이후 모든 사회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이 가시화 되었다. 87년을 지나면서 전교조, 전농, 전노협(이후 민주노총), 민중당, 전대협 등 민중운동조직들이 건설되었다. 통칭해서 ‘민중운동’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조직, 단체들의 활동은 ‘비합법’과 ‘반합법’을 넘나들었고, 아스팔트와 공장 등 현장에서 정치적 구호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추구했던 핵심적인 기제는 ‘정치권력’의 변화 내지 쟁취였다 즉, ‘정치’적인 측면에 국한된, 지배세력(기득권세력, 반통일세력, 반노동자세력, 독점재벌 등)과 피지배세력(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빈민, 양심적 지식인 등)간의 ‘계급투쟁’적 성격이 주요했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분화되면서 다양한 비계급적 요소들이 등장하였고, 계급투쟁적, 정치권력적 문제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삶의 질’의 풍요와 ‘공공선’의 지향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화가 이뤄졌다. 8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반독재민주화세력’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민중운동진영이 계급적 요소와 민족적 요소에만 집중하는 한계가 지적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이 1989년에 비계급적 개념인 ‘시민’을 내세우면서 삶의 질의 향상과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내세우면서 창립되었다.
2. 한국 시민운동의 이중적 성격
이러한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적 경로에 의해서 한국의 시민운동은 ‘시민운동가’의 대다수가 학생시기 학생운동을 했던 인자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임원들과 회원 또한 한국 민주화운동의 참여내지 지지자들로 구성되면서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방법적 전환이 이루어진 정도로 ‘사회개혁’적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즉, 한국의 시민운동은 정치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 등 사회개혁을 핵심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시민운동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은 매우 전투적이기도 하고, 연대활동이 활발하며, 사회의 전체개혁을 위한 활동에 진력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성격으로 인해 한국 시민운동 15년의 역사는 정치권력의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경실련 태동의 근원적 출발인 ‘비계급적 요소’, 즉 환경, 교육, 여성, 지방자치, 생활정치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신사회운동이 확장되지 못하고 말았다. 지난 17대 총선의 과정을 보면, 폭발적인 대중의 정치개혁에 대한 염원을 통해 ‘2004 총선연대’와 ‘물갈이연대’등이 구성되어 총선시민운동을 전개했지만, 운동당사자들이 평가하는 ‘낙선율과 당선율’에 대한 높은 평가와는 별개로 매우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탄핵정국’이 없었다면 시민단체의 총선시기 유권자운동은 별반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30만이 참여한 탄핵반대 촛불시위는 엄밀히 유권자운동이라기 보다는 한국민중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의 표출 이였다고 할 때, 총선연대와 물갈이연대는 사실상 유권자시민운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더욱이 그들 단체가 운동의 과정에서 보여준 몇가지 사항은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이다. 총선연대가 낙선자명단 발표에서 탄핵찬성 의원들은 포함하면서도 더러운 석유패권전쟁인 이라크전 파병을 찬성한 의원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시민운동의 근본적 가치지향이라 할 ‘평화주의’대신 한국사회의 현실적인 정치권력의 ‘헤게모니’변화를 추구한 꼴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총선연대의 핵심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의 핵심단체이기도 한데, 탄핵찬성과 파병찬성의 사안 중 참여연대는 탄핵찬성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테두리에 스스로 묶어버린 건 아닌가 싶다.
지난 375개 단체가 참여하는 5.22 이라크파병반대 촛불시위에 130여명이 참석했다는 소식은 더욱 우울하다. 이는 위에서 거론한 ‘정치권력’형 지향이라는 역사적 성격으로 인해 정책개입(Advorcacy)운동준정당적 역할대변형 운동(참여연대 15대 국회 입법청원 78개, 2002년만 15개 법안 청원)을 담당해온 한국 시민운동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할 것이다. 즉, 사회개혁운동의 방법적 형태변화와 한국정치의 후진성으로 인해 ‘정치권력’지향의 시민운동이 ‘대안가치 창출’과 ‘생활정치 구현’ 등 시민사회의 확장이라는 근원적인 뿌리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사회역사적으로 두고두고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다.
한국사회개혁은 결국 시민사회의 확장이 핵심이라 할 때, 핵심기제인 평화운동보다 정치권력과 관련된 절차적 민주주의를 상위가치로 내세운 위와 같은 한국 시민운동의 한계는 이미 여러 측면에서 보여 왔다.
▲한의대와 약대간의 갈등, 사범대와 교대생의 갈등 등 이익집단간의 극한충돌에 침묵, ▲언론플레이 중심의 이슈선점식 운동-지난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마비에 대한 집단소송이 과연 시민운동이 집중할만한 영역인가? 서민생존권이 달린 아파트투기열풍 등 주택문제보다 중요한가?의 문제, 시민사회 확장이나 소외계층복지보다 언론에 보도될만한 이슈를 찾는 능력이 중요한 활동가의 모습과 단체의 이름을 홍보하기 위한 논평발표, ▲이념지향에 따른 끼리끼리식 연대활동-진보적 시민운동 따로, 보수적 시민운동 따로 형태는 너무도 많다. ▲너무 과도한 준정당적 역할과 정책개입운동의 부정적 한계-긍정적 측면도 많지만, 시민운동이 절대선이다는 식의 가치판단 오류,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성-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책평가 결과 발표는 ‘보수적, 다소 개혁적, 개혁적’이였다. 이는 용감하지 않은 결과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몇몇 메이저 시민단체의 언론개혁운동에의 침묵-이는 한국사회 개혁운동의 핵심과제에 대한 회피 ▲여전한 민중운동의 과격성, 현장운동식 방법과 언론보도를 위한 정책전문가와 활동가 중심의 온건한 시민운동방법이 우월하다는 인식 - 10여명의 피켓팅시위가 대중운동보다 효율적이다는 시각이 강하다. 현재의 시민운동방식이 보다 진보적 운동방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도급인사의 출세경로 활용의 폐단-본인이 활동한 참여연대의 경우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지만, 많은 단체의 경우 지도급인사의 정부, 정치권 진입이 무원칙하면서 전체 시민운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음에도 공개석상에서 비판하지 않는다. 민중운동의 경우는 제도정치권 진출의 경우 단체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
이외에도 사례별로 한국 시민운동의 한계내지 이중적 모습은 적지 않다. 물론 15년이라는 일천한 역사로 인해 차분히 풀어가면 되는 과제도 있겠으나, 과도한 역할담당과 정치권력지향적인 언론플레이식 운동방법으로 인해 한국 사회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확장이나 생활정치구현, 소외계층보호를 위한 활동 등 근원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