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정밀지도 반출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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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016년 11월 한국의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을 불허한다고 선언했다. 9년간 구글의 요청에 단호하게 종점을 찍은 이유는 역시 국가안보 때문이었다. 구글은 2007년부터 한국 정부에 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유독 오랜 시간 지도를 요구하는 구글의 태도에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나는 정밀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첫째로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지금 구글이 반출을 요구한 공간정보는 1대 5000의 매우 세세한 정밀지도이다. 휴전상태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이는 민감한 문제이다. 지난 8월 9일에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네이버의 윤영찬 부사장은 안보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 한국 스타트업이 구글 지도가 없어 해외진출을 못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지도반출이 부당하다 주장했다. 사실 구글 지도에서 남한을 확대하면 도로명주소와 건물까지 상세히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토지리원은 구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내년부터 1대 2500의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상세한 지도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약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구글이 정밀지도를 요구하는 이유는 한국지도반출이 구글 대기업에 마케팅 그 이상으로 큰 이점이 된다고 예측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