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한반도 안보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1. 한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한국의 에너지 안보
1) 한국의 에너지 안보 위기
2)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필요성
Ⅲ. 한·러 에너지 협력 현황
1. 한·러 에너지 협력 사업 소개
1) 사할린 원유/가스 개발 사업
2) 이르쿠츠크 개발 사업
3) 서캄차카 유전
2.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안보 전망
Ⅳ. 한·러 에너지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남북러 삼각경제협력
1) 남북러 삼각경제협력
2) 천연가스 수송 방식 변화
3) 에너지 안보 강화 전략 - 남·북·러 PNG 개발 사업
2. 한반도 안보 구축을 위한 한국의 외교 전략
1) 북한 주도의 동북아 국제 정세 변화
2) 한국 주도의 동북아 다자주의 외교
Ⅴ. 결론
Ⅰ. 서론
에너지 자원은 인간 생활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서 이의 과부족에 따라 국가 발전에 활력을 줄 수도 있고 국가 간의 분쟁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태티아나 솔로드카, 한국과 러시아 에너지협력의 정치경제와 안보적인 의미, (연세대 대학원, 2006), p.1.
21세기 국제 정치에서 힘이 분배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엇이 있다면, 바로 자원이다. 에너지는 국가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전략적 상품이며, 안보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통적인 에너지 안보 개념은 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위협’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에너지 가격의 공급제도의 혼란과 소수 국가들에 의한 예고 없는 중단은 에너지 소비국들에게 국가적 위기를 동반하는 큰 타격으로 작용하였다.
국가 에너지 안보 수준은 첫째, 국가는 에너지를 어디서 받고 있느냐, 국내에서 생산하느냐 해외에서 수입하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 둘째,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가의 의존도는 얼마 정도 되는지, 해외의 수출지역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로 안보 수준이 달라진다. 셋째, 에너지 수입지역의 정치 혼란의 가능성이다. 수입지역에서 자국까지 이어지는 운송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 수준은 그 국가의 자급자족 또는 에너지 공급의 장단기적 수급 불균형이나 중단에도 국가의 경제와 군사적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적응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Stares, B. Paul, 위글, 2000.
국제정치의 강대국들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전략을 세워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점령은 사실상 카스피해를 둘러싼 자원전쟁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한국의 인접 국가인 중국은 해외에너지자원 공급의 다원화 전략의 추진에 따라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전역에 세력을 확장시켰고, 2001년 기준 아프리카는 중국의 총원유수입량의 22.5%를 차지함으로써 중국의 제 2대 원유공급지역으로 부상했다. 주재우, 중국의 에너지정책과 동북아안보,『국제정치론집』, 제 44집 1호 2004년, p. 222.
무엇보다 현재 자원강국으로 급부상중인 나라는 바로 러시아이다. 러시아는 위의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가늠하는 네 가지 기준을 가장 충족시키는 나라로, 자원을 앞세워 유라시아전역에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강대국들의 이와 같은 자원 확보 전략은 자원이 앞으로 국제정치의 힘의 균형을 좌우시킬 수 있는 안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지에서 자원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외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수준은 턱없이 위태하다.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는 현재 극심한 에너지자원 부족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의 특성상, 정치적으로는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지리적으로는 섬나라에 가까워 수송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를 제외한 한중일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대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현재까지 에너지 수입 다변화 전략을 꾀하는 전략 대상으로 러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내부에서 동북아에너지협의체의 필요성과 동시에 협력 가능성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한다. 한국은 대내외적인 에너지 안보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위하여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에너지 안보의 개념과, 한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의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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