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위기 속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들이 자국 경제 회생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여 정부지출을 극대화하는 한편,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EU, 호주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GDP를 높이는 데에는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듯 경제정책은 단기적 성과를 내거나 조정하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어도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일궈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현재의 자유무역확대정책은 국민의 소득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자본주의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바로 GDP성장률이 말해주지 못하는 ‘국민의 실제적인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이다. 더불어 심화되어가고 있는 도농간 소득격차, 교육격차 등의 계층분화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되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등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국가균형발전과 경제 성장의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는―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다. 두 사업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은 각기 같은 부분도 있고 차이점도 있으나, 그 목적에 있어서는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분명한 공통점을 지닌다.
특히 이번 평생교육경영학 시간에 발표 주제로 제시되었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 경제재건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적 틀이라고 생각된다.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수치로서의 경제발전이 아닌,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비즈니스를 통해 이윤을 남기고, 이윤을 다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존의 NPO가 가졌던 재정적 곤란을 극복하고, 더불어 지속성까지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이 지역에 다시 환원된다는 점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역외유출현상,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의, 목적, 특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반 영리기업, 사회적 기업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한다. 우리 스스로가 모두 주체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며, 나아가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이론이 아닌 삶의 지혜로 배우고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II.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1. 사회적 기업
가. 사회적 기업의 정의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비영리단체(NPO)가 상호 결합된 형태이다. 사회적 기업의 사업대상은 ‘사회적 목적을 갖는 경제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소액무담보대출과 탁아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제품·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점, 임금을 받고 근로한다는 점 등은 기존 기업과 유사한 반면, 이윤을 참여한 회원에게 분배하는 점,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 등은 비영리단체의 모습과 같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최근 한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고용불안에 대비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아름다운 가게’와 ‘사회연대은행’을 들 수 있다.
나. 사회적 기업의 특징
- 박용규, 최숙희, 주영민.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삼성경제연구소(2009)
- 호소우치 노부타카, 정정일 역. 「우리 모두 주인공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매진(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