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현대사회와 윤리문제)
담당교수 : 김덕천 교수님
발표자 : 0683143 전성환
0683148 임민주
◎권리에 기초한 윤리학
윤리학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들 중 하나는 개인의 권리들을 존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윤리적 사고에서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결과 대신 도덕 원칙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윤리학에 대한 의무론적 접근법의 또 다른 예이다. 가장 단순하게 권리는 어떤 것에 대한 자격 부여라고 정의될 수 있다. 모든 인간 존재에게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도덕적 혹은 인간적 권리들도 있다. 이러한 인간적 권리들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고 평등한 권리들이다.
철학자들은 소극적 권리들과 적극적 권리들을 구분하였다. 소극적 권리들은 표현의 자유, 자유권, 사생활권 등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데에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적극적인
권리는 “자신의 이해 관심을 자유롭게 추구하기 위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이다.
권리에 기초한 견해는 계약론과 동의어인데, 계약론은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사회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철학자들에 따르면 도덕은 이른바 ‘사회적 계약’에 근거한다. 존 로크와 같은 몇몇 계약론자들은 사회 계약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권리들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라는 견해도 지지하였다.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여타의 철학자들은 도덕의 기반으로서 권리들을 매우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덕 추론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을 중시하는 철학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굿패스터가 고찰했듯이, ‘공정이란, 모든 개인들이 사회 체제의 참여자로서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계약론은 공정과 정의의 기초로서 개인의 법적, 도덕적 그리고 계약적 권리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권리에 기초한 입장에서 도덕 문제들을 분석한다면 우리는 특정한 일련의 행위가 사생활권, 재산소유권 혹은 자신의 노동의 결과를 향유할 권리와 같은 개인의 인간적 권리나 법적 권리들을 침해하는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도덕에 대한 권리에 기초한 이러한 접근은 공동 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들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공리주의의 주장을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다.
*비판
권리에 기초한 윤리설은 단점들을 갖는다. 첫 번째로, 미국 사회에는, 다양한 권리들에 부과해야 할 제한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권리들을 신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윤리적 반성에 대한 이 같은 접근법은 안으로 굽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권리들 때문에 생겨나는 상관적 의무들 대신에 나의 권리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한다. 더군다나 철학자들은 상충하는 권리들을 조정하기 위한 안내 지침을 거의 제시하지 않으며 이러한 실패는 이 이론의 실천적 적용을 다소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고 해서 권리론 이라는 윤리적 추론에 대한 접근법이 결코 손상되지는 않는다. 평등과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간적 가치들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는 것을 포함하는 매우 많은 중요한 특성들을 갖기 때문이다.
정의론-존 롤즈
존 롤즈는 홉스와 로크의 전통을 따라서 도덕의 기초가 권리임을 강조하는, 도덕에 대한 의무론적 틀에 대해 현대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다. 롤즈의 윤리학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좋은 것보다는 옳은 것에 우선권을 둔다. 올바른 행위들이란 그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들과 일관되는 행위다. 정의의 원칙들이란 동등하고 이성적이며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가진 개인들이 자신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사회 계약의 관점에서 선택할 만한 그런 원칙들이다. 이런 원칙들을 설명하기 위해 롤즈는 근본적인 정치 이전의 “원초적 입장”을 상정한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은 정의의 원칙들을 형식화하기 위한 가설적인 구성물인데 이 속에서 모든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행위 한다고 가정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알 수 없게 된다. 즉 어떤 임의적인 조건도 그 결과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됨으로써만 결국 자신에게 공정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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