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OECD국가들 중 가장 빠른 수준의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실업률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구직단념자 및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이들이 많고 청년층의 구직 눈높이가 높아져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며 대기업 및 공공부문으로의 지원현상이 계속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층 의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되는 현상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이라는 고졸채용 확대 대책을 발표하고 고용부, 지경부, 교과부 등 정부부처와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5단체가 ‘열린 공용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특성화 및 전문계고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재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에서부터 금융권 그 외 사기업까지 고졸자들의 채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졸채용 확대는 고졸 취업자들의 근무여건과 미래를 충분히 고려하는 정책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수 있다. 현재 고졸취업자들의 근무여건 현황을 제시하고 무조건 적인 고졸채용확대 에 지원하는 정책의 현장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고졸 채용 현황
2.2 학력별 취업자 추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고졸학력자와 대졸이상 학력자의 취업자 수 현황을 보면,대졸이상 학력자의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고졸 학력자의 취업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2.2 기업의 고졸인력 활용 현황
2.2.1 규모별·업종별 고졸 인력 비율
2011년 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총 3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고졸인력 활용 현황 및 채용수요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 중 고졸인력의 비율이 10%이내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50%이상(25.6%), 30%이내(23.7%), 50%이내(17.6%), 거의 없다(4.8%)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규모에서는 대기업, 업종에서는 운수업에서 고졸인력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손우정, 2011, MB까지 나선 고졸 취업 장려, 세가지가 빠졌다, 학력차별금지법에 부족한 한 가지, 고용의 질 개선 없으면 고용문제 풀 수 없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최근 한국에서의 고졸채용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인재대국 진입으로 선진 일류국가 실현,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업무보고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합동, 2011,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
대한상공회의소, 2011, 『기업의 고졸인력 활용 현황 및 채용수요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