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최근 세계화의 물결로 인한 공산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역자유화가 실현되었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대외 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즉, 선진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로 환경관련협약의 체결이 확산되고 있으며, 협약의 확산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비가입국 에 대해 무역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규제 강화는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국내 물가 및 경제전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변화, 국제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 증대, 환경관련 무역규제 강화 등 국제여건 변화 속에서 OECD 규정 중 환경부문의 규정은 여타 규정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부문은 성장정책에 뒤져왔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관련 국제적 동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B. 문제제기
1. 환경문제의 원인
첫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정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은 현재 환경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다가서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산업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향해, 舊동구사회주의권에서는 일국사회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한 생산력의 발전 형태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20세기를 풍미했던 양 이념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 환경파괴는 모두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정부적으로 일어났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생산의 무정부성은 이미 19세기말, 20세기초 많은 이들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한 폐해 등은 현재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문제, 인권문제, 여성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는 가장 눈에 띄게는 산림파괴,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같은 문제로부터 크게는 산업 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문제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舊동구사회주의권도 마찬가지여서 생산에 있어 통제와 계획은 있었으되, 이는 생산수단의 사유화 철폐에 기반한 생산관계의 모순 극복에 맞춰져 있을 뿐, 생태적 고려와 이에 기반한 사회적 이슈로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舊사회주의권도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 핵발전소 사고인 舊소련의 체르노빌 사고나 하천과 대기등의 오염으로 환경파괴가 자본주의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는 양 체제가 가지고 있던 환경문제에 있어 나타난 개발의 무정부성이 현재의 환경문제를 만들어 내는 주요한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모순으로서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둘째,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바탕한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환경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방사능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과학기술발전으로 위험도를 0%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환경적 문제는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나, 하천의 수질 오염에 있어 하수정화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만 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들이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환경문제를 과학기술의 문제로만 국한시키고 환경문제의 핵심인 무분별한 개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회피하는 논리적 근거로서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체제 종속적 특성- 핵 폭탄이 개발되던 당시 2차대전 당사국들간의 핵무기 개발 경쟁은 잘 알려져 있다. -에 따라 사회 구조의 문제인 환경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은 체제 옹호적 입장을 띨 수밖에 없다. 또한 과학기술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익단체적 성격으로 인해 왜곡된 과학지식이나 한정된 과학지식을 모두 인양 나타내고 있는 측면도 같이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2. 환경문제의 실태
1995년 7월 23일 청정해역이라 불리던 전남 여천 앞바다에 온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었다. 14만톤급의 거대한 원유선이 원유 8만8천톤을 적재한 채 좌초돼, 화재로 시꺼먼 연기와 불꽃을 내뿜으면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었고 폭발과 선체절단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남해안 최악의 재난」「죽음의 청정해역」「방제체제도 한심하다」 등, 당시 모든 보도매체에서 사고현장의 오염실태와 기름오염사고의 심각성, 우리 나라 방제체제의 문제점, 방제능력의 취약성, 현장 방제작업의 원시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피해를 우려한 씨프린스 사고이다. 사고 당시 다행히도 배에 싣고 있던 원유는 많이 유출되지 않고 배의 연료로 쓰이던 벙커 C유만 유출되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가해진 피해는 막대한 것이었다. 사고 지역에서 보이는 바다는 모두 검기만 했고 바다 위를 날던 새들과 바다 속에 있던 생물들이 모두 기름을 뒤덮고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왔던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음은 물론 삶의 희망마저도 버려야 했던 것이다.
시민단체 사고 이후 각 환경사회단체들과 LG그룹은 공동으로 LG그룹 유조선사고 환경조정위원회를 구성, 사고로 인한 영향 파악과 주변환경 복원을 위해 영향조사를 실시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100여 회에 달하는 현장조사를 벌였던 시민단체들은 해양수산부와 LG그룹에 수 차례에 걸쳐 정부와 그룹차원의 종합적인 대책강구, 환경영향조사 및 생태계복원 실시, 민·관 합동 공동대응 체제 구축, 사고백서 발간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요구하여 왔으나 LG그룹의 소극적 대응과 정부의 책임방기로 아직 확실한 대책이 서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여수 앞바다의 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의 피해가 심각해 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여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9년 미국에서 발생한 엑슨발데스호의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지속적인 복원과 해양환경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10년이 지난 이후까지 생태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씨프린스호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차원의 10년 이상 장기계획으로 환경영향조사와 생태계 평가 및 복원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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