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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가정폭력 이란 가정 내에서 한 성이 다른 성을 힘과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는 폭력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실제적으로 아내구타·아동학대·노인학대·남편 구타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거의 아내와 자녀들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61%가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고, 그 중 30.2%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가정 내의 폭력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높고, 같은 아시아권인 홍콩보다 3배가량 높은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양상을 띠던 가정폭력이 우리사회가 점차 노령화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당하고 위축되어 있는 노인들이 가정 내에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체제 이후 직장을 상실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많은 남성들까지도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것에 고통 받고 있다. 아직까지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여성들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남편구타·노인학대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사회가 점차 분화됨에 따라 가정이라는 제 1차적인 집단은 그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가정이 파괴될 요인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이 파괴되는 요인 중의 가장 심각한 것이 가정 내의 폭력이다. 이 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하고 포악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Ⅱ 본문
1. 법적 정의 및 개념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한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 참고 - 가정구성원의 범위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까지의 모든 실질적 관계를 의미함.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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