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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영국의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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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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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문사회]영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 영국의 지방자치 제도

Ⅱ.본론

1. 영국 지방 정부의 기원 및 특징
1) 영국 지방정부의 기원
가. 영국정부의 특성
나. 지방정부의 기원
2) 영국 지방정부의 특성
가. 영국 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나. 영국 지방정부의 이중체제 (Dual System)
다. 지방정부 기능의 열거주의

2. 영국의 지방정부 기능
1) 개관
2) 지방정부의 기능

3.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노력
1) 개관
2) 조직적 측면
3) 입법적 측면
4) 인사적 측면
5) 권한적 측면

4. 영국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보의 특징 및 시사점
1) 전반적 특징
2) 분야별 특징
가. 행정조직 분야
나. 인사 분야
다. 재정 부문
라. 자치권한의 차등적 부여

Ⅲ. 결론
- 영국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

☞ 부록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間의 財政關係』

본문내용

영국은 주민자치=지방자치를 대표하는 국가로 생각되어져 왔지만, 이런 주민자치 제도가 실제로 실행되어져 전 주민이 자치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즉, 1835년에 도시단체법(Municipal Corporations Act)이라는 법률이 생겨 처음으로 도시만이 전 주민이 자치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읍ㆍ면 정도의 크기는 그 뒤로 50년 후 1888년이 되어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라는 법률에 의해 겨우 주민자치가 행해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국왕이 임명한 치안판사(Justice of Peace)가 있어 이것을 다스려 왔다.

영국에 있어 지방자치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전술한 바와 같이「법률에 의해 권한이 주어지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것이든 행할 수 없다」라는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한번 이런 법률에 의해 권한을 갖게 되면 매우 폭 넓은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나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생길 적마다 권한은 확장되어져 왔다가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Ⅱ.본론

1. 영국 지방 정부의 기원 및 특징
1) 영국 지방정부의 기원
가. 영국정부의 특성

공식적인 영국의 영국식 명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며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 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체제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영국식 단일체제는 다른 나라와는 달라 연방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다 (Kellas, 1989).
그러나 영국의 단일체제는 우리 나라의 단일체제와는 매우 다른 특색을 갖고 있다.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의 --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 아일랜드 -- 정치와 행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행정의 형태 및 분권의 수준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 아일랜드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처리되고 있다.

#영국 #지방자치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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