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규제 영향 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연구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연구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Ⅰ.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1.OECD: 제안된 규제나 존재하고 있는 규제의 긍정적이고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좀 더 바람직한 규제 결정을 보장하는 도구
2.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
Ⅱ.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근거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 운영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문제점: 비용편익분석을 생략하고 기술적으로만 작성 또는 집행 상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규제 목표 등 기본적인 항목조차 약술하거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용어로 일관하고 있는 등의 형식적인 운영
Ⅲ.본 연구의 목적
부처의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Ⅳ.이론적 고찰
1.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의 차원-CRC(2005)의 틀 수정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구축은 규제영향분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도록 해 주는 제도적이고 관리적 과정을 확인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영향분석시행을 위한 역량 구축의 차원에는 인적자원의 역량, 구조와 시스템, 리더십과 유인구조, 안정성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역량 요소를 관리과정 측면, 구조 및 시스템 측면, HRM 및 자원측면, 환경 측면 이상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