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정책 논의의 배경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적절하게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보건의료자원이 과도하게 공급 된다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고, 의사 환자 관계에 있어서 권력의 차이가 커서 과잉공급 시에는 의사에 의해 얼마든지 유인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반면 보건의료 자원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힘들게 된다. 현재의 저소득 국가들이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대가 그랬다. 아픈 사람은 많지만 의사가 없는 지역이 많았고, 국가의 지원이 미미하여 시설과 장비가 충분히 갖추어질 수 없었다. 이는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현재도 보건의료자원이 충분하고 과잉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자원이 충분치 않은 지역도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간접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한다.한편 이러한 보건의료자원은 사회보장 중 하나인 건강보장을 위한 자원으로서 단순한 시장원리에 의한 수요공급의 차원이 아닌, 필요시 사회구성원 누구든지 용이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보건의료자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조달하여 공급하고 있다(김창엽 2009).
본 보고서에서는 보건의료자원, 특히 그 중에서도 시설과 장비에 관한 이론들을 먼저 살펴본 후 현황 및 정책들을 평가하여 정책대안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론적 검토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체계란 건강의 증진, 회복과 유지를 일차적 목표로 하는 모든 단체, 사람들, 활동들을 말한다(WHO 2007).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의 자체가 포괄적인 만큼 보건의료체계를 분석하는 모델들 역시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WHO에서 제시한 모델에서는 의료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화, 의료서비스 제공, 재정적 지원, 정책 관리 등의 다섯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상호작용 함으로써 건강을 확보하는데, 주로 앞의 세 요소가 주축이 되고, 뒤의 두 요소는 주축이 되는 요소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다섯 가지 요소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인구집단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과 치료, 재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1 보건의료체계 (WHO, 2007)
앞의 다섯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선행되는 것이 의료 자원의 개발이다. 의료 자원은 다시 의료인력, 의료시설, 의료장비 및 물자, 의료지식체계 (의료기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의료인력과 의료지식체계를 제외하고, 의료시설과 의료장비 및 물자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한다.
보건의료 시설과 장비
1).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4항) 보건의료기관을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약사법, 지역보건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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