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물권의 의의ㆍ종류ㆍ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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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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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물권법
제목 : 물권의 의의ㆍ종류ㆍ효력
제2편 물권법
제1장 총설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Ⅰ. 물권법의 의의
1. 물권과 물권법
물권이란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권리로서, 어느 물건을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물권법이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물권으로서는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으로서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을 정하고 있다.
2. 물권법과 헌법
물권법은 헌법의 하위규범으로서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3. 물권법과 채권법의 관계
물권법은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채권법과 함께 민법 중 재산법을 이루며, 가족법에 대응하는 위치에 있다. 물권법은 물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변동을 규율하는데, 그 변동은 보통 채권관계(계약)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존재하는 권리인 점에서 물권이 채권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진다. 이 점에서 물권법과 채권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 물권과 채권의 비교 : 물권은 채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점에서 채권과 다르다.
1) 채권은 어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물권은 물건을 직접, 즉 타인의 아무런 행위도 매개시키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에는 없다.
3) 물권은 물상청구권에 의하여 모든 이에게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은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다.
4) 동일물에 대하여 내용이 대립하는 2 이상의 물권이 병존할 때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또 채권과 물권이 병존할 때에는 물권이 우선한다(물권의 우선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