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1. FTA의 정의
1) FTA(Free Trade Agreement)의 일반 개요
2. 우리나라 FTA의 현황
1) 세계의 FTA 추진 현황
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3) 한미 FTA 협상 현황
3. 한미 관계
II. 본론
1. 한미 FTA와 제조업 분야
1) 한국-미국 교역 및 투자 현황
2) 한미 FTA의 품목별 영향
2. 한미 FTA와 서비스 산업 분야
1) 서비스 산업 자유화의 필요성
2) 한국-미국 서비스 산업 비교
3)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한국의 서비스 부문
4) 양국 서비스 시장 장벽과 한-미 FTA 서비스 이슈
5) 경쟁력 강화 방안
6) 결론
3. 한 미 FTA와 농업 분야
1) 한미 농업 협상 현황
2) 한미 양국간 교역의 특징
3) 한미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4) 한미 FTA 농업부문의 대응전략 구상
Ⅲ. 결론
1. FTA의 필요성
2. FTA의 혜택
3. FTA로 발생하는 역외국의 불이익
4. 한미 FTA에 대한 오해
5. 한미 FTA 필요성
1) 경제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3) 반대 여론에 대한 변론
6.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자세
I. 서론
1. FTA의 정의
1) FTA(Free Trade Agreement)의 일반 개요
FTA라 함은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FTA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며,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을 대상으로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FTA를 체결하면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원국내에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 한국의 FTA 체결 논의 현황
1) 세계의 FTA 추진 현황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FTA는 무역 및 투자의 촉진,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경제성장의 촉진 등의 다양한 효과를 지닌다. NAFTA, EU 등 FTA 사례에서 무역이 증가하고 투자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NAFTA 역내 교역비중은 1993년 각각 27.8% 및 74.6%였으나, 2002년 32.1% 및 78.0%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Mercosur의 경우 경제통합 이전인 90년대 초 FDI 유입은 2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5년 관세동맹으로 발전함에 따라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1999년에는 529억 달러에 달하였다. FTA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FTA 체결 이후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유발하지는 않으며 경제적 손실을 함께 수반하는데, 그 예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생산 감소 및 구조조정비용, 계층간 소득불균형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FTA는 개별 국가 전체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무역장벽으로 보호받던 비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은 감소하게 되어 이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비용은 보호 장벽이 높을수록 더 클 것이다. 또한 산업의 효율성이 증진되면서 비숙련 단순노동의 수요가 감소하여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사이의 소득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은 국가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기술수준향상을 비롯한 경제적 이익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는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이익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FT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시장접근의 제약으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강조되어야 할 점은 구조조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력이 약하고 보호 장벽이 높은 산업에 대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방정책을 추구하여 연착륙(soft landing)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FTA의 이익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의 수준향상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RAT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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