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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
Ⅱ. 본론 3
Ⅲ. 결론 14
Ⅳ. 참고문헌 15
Ⅰ. 서론
냉전 이후 동서 진영간 대결구도가 사라지면서 역내 세력균형에 변화가 일어났고, 이는 역내에 잠재되어 있던 안보위협 요인들의 표출로 이어졌다. 안보 공동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그동안 이룩한 경제성장과 발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정치적 안정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제고되었다. 오늘날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안보협정의 중요한 행위자이지만, 국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안에는 개입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냉전이후 국가들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내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많은 지역에서 역내 경제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많은 나라들이 지역주의에 입각한 세계적인 경제블록화에 동참하는 추세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한 결과이다.
동북아 국가들은 비록 각자의 계산은 틀릴지라도 최근 들어 동북아공동체 구성에 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ARF와 아세안+3 등 동아시아 차원의 다자안보대화의 경험과 학습, NEACD 및 CSCAP 등 Track II 활동의 축적은 동북아 안보 공동체의 필요성 인식 제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동북아는 아직 냉전의 잔재가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 아직 양자관계 우위의 국제질서로 다자관계의 경험이 거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역내 리더십이 미약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와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는 다자안보협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동북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소속 행위자에 의한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현대에 들어서도 교역의 규모의 거대성, 상호 투자의 집중도는 이 지역에서 행위자들의 상호 의존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일본과 다른 국가간의 역사적 문제에 따른 갈등, 한·일, 중·일 간의 영토 분쟁, 북한을 둘러싼 경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 간의 경제적 의존만큼,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립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의존이론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Ⅱ. 본론
1. 동북아 평화안보 공동체
(1)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내의 메커니즘은 부재해 왔다. 우선 안보공동체의 이론과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 현실주의 시각에서 안보 공동체는 불가능 하다. 각국은 끊임없이 각 국의 권력을 위한 투쟁을 하기 때문에 항구적 평화는 불가능하다. 다만 각 국가들은 어느 한 나라가 압도적 우위를 얻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세력균형을 추구할 뿐이다. 따라서 공동체라는 개념이 아예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안보 공동체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배리부잔의 시각이다. 배리부잔은 각 국 가들 간의 가장 기본적인 안보 관심사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각 국들은 자국의 안보를 타국의 안보와 떼어서 생각 할 수 없고 이는 안보 복합체가 성립될 요건을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 복합체는 단지 군사 뿐 아니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제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국제적 맥락에서의 안보 개념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칼도이치의 ‘안보공동체’가 있다. 도이치는 국가들 사이의 평화에 대한 기대를 안보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안보공동체를 착안했다.
현재 아시아의 안보현실은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구조가 여전히 이어지는 불안정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급부상하는 중국, 보통국가화를 추구하는 일본, 미해결된 영토분쟁, 전반적인 군사비 증가추세 등이 그 예이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 역내의 군비 경쟁과 병행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다양한 다자적 협조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ARFㆍ아태안보협력회의ㆍ동북아협력 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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