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 비교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분야
pdf제2강 고대법의 여러 모습들
제3강 대륙법과 영미법 그리고 세계법
제4강 로마법의 계수
제5강 독일의 근현대 법제
제6강 영국의 법제
제7강 미국법
제8강 중국의 법제도
제9강 일본법
제10강 인도의 법제도
제11강 러시아법
제12강 비교법 사례-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1. 서론
(1) 법체계, 법전통, 법계, 법문화
1) 개요
① 비교법: 비교의 방법으로 특정 법전통과 법규율에 대한 체계적 연구
② 비교법(comparative law)은 개별적 법률체계(body of rules)가 아님
③ 세계에는 세 개의 주요 법계(대륙법, 보통법, 사회주의법계), 42개의 법체계
2) 법체계
① 협의의 법체계
- 한 국가의 법규율과 제도
- 예: 프랑스 법체계
② 광의의 법체계
- 윈터튼: 널리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다수 국가들에 공존하는 법률적 철학과 방법
- 예: 보통법 체계
③ 츠바이게르트와 쾨츠가 구분한 법체계의 기준
- “법을 대상으로, 비교를 그 절차로 하는 지적활동”
- 체계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사고방식의 특징, 특징적인 제도, 법원천과 방법, 이데올로기 등
3) 법전통
① 한 사회와 정치체제에서 법의 본질이나 법의 역할, 법체계의 적절한 조직과 작용, 법의 현실과 당위, 적용과 연구, 제정과 교육방법 등과 관련하여 역사 속에서 형성된 뿌리 깊은 태도
② 법전통은 법체계를 문화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
4) 법문화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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