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군자와 시민
분야
hwp1. 유교적 인간 - 군자
공자에 따르면, 성인(聖人)이란 그가 주장하는 도덕적 내용(효제충신(孝悌忠信), 박시제중(博施濟衆), 애인(愛人), 충서(忠恕), 정명(正名), 극기복례(克己復禮))등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인간이다. 그러나 보통의 인간은 이러한 도덕성을 완벽하게 실현하기 어렵다. 공자는 이러한 일은 평범한 인간보다 덕과 재주가 뛰어난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이런 인간을 군자라고 했다. 군자의 중심 가치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공적인 의로움의 실현이다. 또한 군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 분파를 형성하지 않고, 속해있는 사회의 보편적 질서 의식을 중시하는 인간이다. 군자는 어떠한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동일한 잘못의 반복을 하지 않으며, 부당한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고 의미가 있는 일을 남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러한 군자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소인이다. 소인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공공의 질서 의식이 약하고 누군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러한 인간들을 소인이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군자와 소인의 구분은 사회적 지위 등의 외적인 배경과는 관계가 없으며 그 인간의 내적 도덕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군자에서 시민까지」,『철학 문화를 읽다』, 이철승 , 동녘, 2009 15~16p 참고
이러한 관점을 근거로 하여, 공자는 덕이 있는 인간이 통치할 때 나라가 바르게 다스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험적 도덕서의 발휘를 근거로 하는 공자의 이러한 군자관은 이후에 공자의 문인들과 맹자에게 계승되어 발전된다. 특히 맹자는 하늘의 운행원리인 원형이정(元亨利貞)을 자각적으로 본받아 형성한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선험적 도덕성을 선으로 여기는 성선설(性善說)이론을 확립한다. 그리고 통치자는 본래적으로 선한 도덕성을 발현하여 인민을 위하는 왕도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 유가의 이러한 도덕성을 근거로 하는 군자관은 순자와 왕충을 비롯한 적잖은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도덕성의 근거 부분에 대한 반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비판적 지식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선비(士)’의 모습으로 동아시아의 전통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수천 년 동안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인들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군자에서 시민까지」,『철학 문화를 읽다』, 이철승 , 동녘, 2009 17~18p 참고
2. 근대적 인간 - 시민
시민이란 비록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했지만,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새롭게 형성된 근대적 개념이다. 이 시민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깊게 관련 된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이념의 어원은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민(demos)의 지배(kratia)를 의미한다. 그러나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많은 노예의 노동에 의해 산출된 잉여가치를 소수의 성인 남자 중심의 자유민, 곧 시민이 소유하는 형태의 귀족 중심적 민주주의였다. 그런데 아테네의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는 산업 사회의 도래와 함께 신흥 세력으로 성장한 부르주아 계층인 시민들의 ‘천부인권(天賦人權)’론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자유·평등·박애 등의 이념으로서 자연권을 천부인권으로 여기고 최소 국가를 지향 하면서 사회에서 최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절대 왕정에 맞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했다. 특히 로크는 사유재산권을 자연권으로 옹호했는데, 이것은 부르주아 계층의 관점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기심을 긍정하는 시민들의 의식을 확산시키는 면에 기여했다. 각자의 이기심을 양보 없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서로의 이기심은 반드시 모순 관계에 빠진다. 이 때문에 그들은 각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로 확장하려면 서로 이기심의 발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다. 그들은 개인의 도덕성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서로 양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강제적인 규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익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것은 신뢰에 대한 주관적 심리 상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려는 태도다. 이러한 협정을 ‘최소 도덕(minimum morality)으로서의 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법체계를 서로 다른 인간들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간주하며, 시민 누구나 지켜야 할 합리적인 규약으로 여겼다. 그 후 시민들은 이 규약을 어길 때보다 지킬 때 그들의 이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관계가 더욱 다양화되자, 그들은 개인의 내면에 간직한 도덕성을 발휘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규정된 계약 내용을 더욱 신뢰했다.
근대의 시민들은 이와 같이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확보하면서, 타인에게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침해받지 않으려고 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많은 시민에게 정부를 비롯한 그 어떠한 국가 기관보다 개인의 인권이 우선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했다. 그들은 이러한 사회를 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시민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는 외형적으로 모든 인간이 법 앞에서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다수 인민의 권리는 미진했다. 오히려 일부의 인민들은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인간들의 도구로 전락한 법과 제도에 의해 인권 침해를 받기도 했으며 인간소외 현상의 만연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군자에서 시민까지」,『철학 문화를 읽다』, 이철승 , 동녘, 2009 18~21p 참고
현대사회에서 시민이란 개인의 이기심을 토대로 하는 이익의 확보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 법과 제도 등의 공적 역할과 합리적인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류다. 또한 이들은 자유주의 사회에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극복하려고 비 강제적인 결사체를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정부나 기업 등 헤게모니를 장악한 기관에 대항하는 역할도 한다. 이는 부르주아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하고 프롤레타리아 중심의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세력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곧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시민이란 넓은 의미에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중시하며, 이성의 공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합리적인 질서 의식으로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군자에서 시민까지」,『철학 문화를 읽다』, 이철승 , 동녘, 2009 21~22p 참고
3. 군자와 시민의 화합
역사는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서로 다른 문화와 사상이 만나면서 서로를 배척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면서 교류를 확대해갔다. 서로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때로는 어느 한 사상이 다른 사상을 흡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각각의 사상이 균등하게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문화와 사상의 교류는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부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인간이 형성하는 하나의 문화와 사상이 일정 기간 유지되더라도 영원성을 담보하지는 않음을 말한다. 곧 이것은 하나의 문화와 사상은 역사 과정에서 그 시대의 주역들에 의해 형성, 발전, 보존되다가, 다른 시대와 다른 상황에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군자와 시민 개념 역시 시공을 초월한 절대 보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역사와 산물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동양과 서양 및 전통과 현대의 가치가 다양하게 뒤섞여 있는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군자나 시민 개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점만으로 이상적인 인간상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군자에서 시민까지」,『철학 문화를 읽다』, 이철승 , 동녘, 2009 22~24p 참고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시민이 비록 시민성(citizenship)과 시민 윤리(citizen ethics) 의식으로 무장하여 이러한 사회문제를 비판하며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이루려고 노력할지라도, 시민 개념 자체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사적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적 이성의 발휘를 중시하는 시민이 이 문제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층과 소수의 사용자층의 갈등을 조절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시민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군자 개념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법과 제도 등과 같이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당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직면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오늘날 법치주의에서 발생하는 결과주의의 문제에 대해 동기의 중요성을 지적한 점에서 적잖은 의의가 있다.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가의 군자관은 시민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에 대한 대안 역할을 할 수 있음과 아울러, 시민 사회가 추구하는 건강한 공동체 건설의 측면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곧 이것은 군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가의 인간관과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인간관이 오늘날 사회에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화해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군자에서 시민까지」,『철학 문화를 읽다』, 이철승 , 동녘, 2009 24~25p 참고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군자에서 시민까지」,『철학 문화를 읽다』, 이철승 , 동녘, 2009
1. 군자와 시민 중 어떤 형태의 인간을 통해서 공통적 목표인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당신이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자. 주위에 목격자는 없으며 옆에는 거지가 자고 있다. 당신이 흉기를 거지 앞에 놓고 이 자리를 뜨면 당신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당신이 없으면 가족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토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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