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와 문화
분야
hwp1. 2008년 촛불 시위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다. 헌법 1조의 내용은 1948년 제헌 이후지금까지 동일하다.
그런데 수많은 시민이 저녁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이 주인인데 대통령이 주인 행세를 하며 국정을 잘 못 이끌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 못 이끌거나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면 법을 만들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감시하는 입법부 즉 ‘국회’가 조사 및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시민들이 자기 일을 뒤로 미루고 거리로 나온걸까.
그것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과 이들의 집합체인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국정을 감시하는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의제(대의민주주의)의 오작동은 자주 발생한다.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견제하는 장치는 없는가. 바로 여기서 시민의 참여와 견제가 필요해진다. 시민의 토론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 ‘시민사회’는 도식화해보면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개인 사이에 위치해 있다.
참여연대, 환경연합, 인권연대, 경실련 홍사단, 진보연대 등,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비정부기구(NGO)가 대표적인 시민사회이다. 이들 비정부기구 시민운동 단체는 비정부, 비영리, 공익, 자발성 등에 기초해 정부와 국회를 감시하고 사회적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장과 재벌에 대한 감시, 언론의 횡포에 대한 감시도 시민사회의 몫이다. 한국 경제는 거대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되어왔다. 비슷한 배경을 지닌 보수 족벌 언론의 횡포도 심각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이를 막아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시민사회는 발전된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이다.
2. 1987년 민주 항쟁 : 임을 위한 행진곡
1987년 6월 10일 시민이 전두환 정권 퇴진과 직선제 쟁취를 외쳤다.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6월 항쟁의 정점이였다. 결국 시민이 승리하여 직선제는 쟁취되었고, 뒤이은 노동자 투쟁의 결과 정당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6월 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1990년대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던 이들은 1980년대 대학생을 다니는 1960년대생이었다. 이들을 일컬어 386이라고 한다. 이들은 이후 2가지 방면에서 큰 활동을 했는데 하나는 계급투쟁에 기초한 급진운동 이였고 또 하나는 체제 내 개혁운동인 다양한 시민운동이다.
급진 사회운동가들은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부당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하고 사회 경제적 평등을 이룰 때에만 민주주의가 실천됨을 공론화 하는 공을 세운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이들의 활동은 주춤한다. 그리고 이때 그동안 간과되었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민운동이 등장한다. 이는 억눌린 욕구의 폭발이면서 시민 의식의 성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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