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노사관계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분야
pdf제1강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노동3권의 개관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과사용자의 관계
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
제3강 노동조합의 활동
제4강 단체교섭(1)
제5강 단체교섭(2)
제6강 단체협약
제7강 쟁의행위(1)
제8강 쟁의행위(2)
제9강 쟁의행위(3)
제10강 부당노동행위(1)
제11강 부당노동행위(2)
제3편 특수근로자의 노동조합과사용자의 관계
제12강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제13강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
제14강 노동위원회의 집단적 노사분쟁의 처리
제15강 노사협의회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제1강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노동3권의 개관
Ⅰ. 노동법의 개관
1. 노동법의 의의와 목표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임.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사항에 따라 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내용은 차이가 발생. 노동법(Labor Law)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
※노동법의 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며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들의 총체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산업평화를 이루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법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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