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학기 비교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D형(북한의 행정체제)
분야
zip- 목 차 -
Ⅰ. 서 론
Ⅱ. 북한에서의 행정의 개념
1. 북한의 행정
2. 행정의 개념과 북한에서의 행정의 개념 비교
Ⅲ. 북한 행정체제의 특성 분석
1. 기형적 권력구조
2. 일당독재 지배체제
3. 유일독재 체제
4. 절대적 중앙집권 통제체제
5. 관료의 행정부패와 불법 확산
6. 군의 정치 및 행정참여의 확대
Ⅳ.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1. 북한의관료행태.hwp
2. 김정일 지도체제의 특징.hwp
3. 북한에서의 정책결정과정.hwp
4. 북한의 국가기관.hwp
5. 북한의 인사체계.hwp
6. 북한의 조선노동당.hwp
7.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징.hwp
8. 북한행정체제에 대한 서론.hwp
남, 북한은 정부수립 후 60여 년간을 다른 이념과 정치 체제하에서 행정의 개념을 달리하여 왔다. 민주국가의 행정이란 국가가 국가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지만,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행정 또는 행정기관이란 자본주의의 산물이며 인민을 착취하는 계급들이 만든 제도로 타도의 대상이었다.
대한민국은 제 1공화국 시대부터 민주주의적 행정체제를 지향해 왔고 현재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다. 분단 이후 북한의 행정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행정기관의 조직구조와 기능은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정치적 변화 등이 곧 행정기관의 조직 및 기능 변화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북한의 중앙체제의 변화내용과 특성 등을 분석하여 통일 후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일반인들의 북한행정체제의 깊은 이해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통일연구는 분단관리 및 통일과정의 연구, 그리고 통일이후를 대비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북한 행정체제를 연구하는 것은 통일과정의 연구와 동시에 통일 이후 남북한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분야라 판단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소련의 해체와 김일성 사후 북한 붕괴의 기대 등으로 통일 이후를 대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김정일이 정권승계 후 북한체제가 안정되면서 북한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분단국가에서는 통일이 언제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된 후의 행정통합에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남북한의 행정통합을 위해서 먼저 북한행정체제를 정확히 파악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과제물에서는 북한의 행정이념과 북한의 국가기구 구성 원칙 등을 고찰하고 북한행정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북한에서의 행정의 개념
1. 북한의 행정
북한은 행정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1948년 제정된 헌법에 행정 또는 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으며, 주권기관, 집행기관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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