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분야
pdf제8강 대통령의 권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의 유형
① 미국형 대통령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입법권 ․ 사법권과 동열에 위치
② 신대통령제(뢰벤슈타인):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등에서는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
③ 의원내각제국가에서의 대통령제
- 고전적 의원내각제: 대통령이 형식적 · 의례적인 권한을 갖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명목적 · 상징적 국가원수
- 부진정한 또는 변형된 의원내각제: 대통령이 실질적인 권한 내지 헌법상의 특권까지도 갖는 명실상부한 국가원수인 경우
2)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의 변화
① 1948년 헌법
-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약간 가미한 대통령제
- 대통령에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② 1960년 헌법: 고전적 의원내각제상의 상징적 국가원수의 지위
③ 1962년 헌법: 대통령제로 환원됨에 따라 다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짐.
④ 1972년 헌법: 입법·집행 및 사법을 비롯한 국정전반을 통할하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지위
⑤ 1980년 헌법: 미국형 대통령제와 거리가 먼 ‘변형된 대통령제’의 일종인 반(半)대통령제
⑥ 현행헌법: 삼권분립상의 대통령제
3) 현행 헌법과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①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직접적 명문 조항은 없음
②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다는 직선제 조항(헌법 제67조)
③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퇴임하지 아니한다는 조항(헌법 제65조)
- 중략 -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사회문제론 2024년 1학기 기말과제) 교재 6장 건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1)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2)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한 다음 3) 이러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시오
- 동서양고전의이해 2024년 1학기 기말과제-교재 동서양 고전의 이해(2021)를 중심으로 다음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 2024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 1) 성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2) 성교육에 어떠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
- 무역결제론4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RC에 대해 서술하시오0
- 무역관습개론3 인코텀즈 2010과 2020을 비교하고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