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학기 세상읽기와논술 중간시험과제물 D형(한국 사회 적폐청산문제)
분야
zip* 정경유착, 언론개혁, 촛불, 뇌물, 대통령, 국회의원, 사법부, 검찰, 최순실, 이념갈등, 가짜뉴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적폐청산
2. 촛불민심의 현황
3. 대학생과 사회인으로서의 방안
1) 대학생활에서의 실현방안
2) 사회인으로서의 실현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촛불집회의 개관.hwp
2. 촛불혁명과 국민의 의식변화.hwp
3. 촛불혁명의 결과.hwp
4. 촛불혁명의 발생 동기.hwp
5. 촛불혁명의 주체로서 시민들.hwp
6.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이유.hwp
7. 서론 작성시 참조.hwp
8. 결론 작성시 참조.hwp
2016년 말 촛불민심, 2017년 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말은 단연 ‘적폐’ 청산일 것이다. 그 후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부분 중 하나가 지난 두 정권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적폐청산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출범하게 된 현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된 국정농단 뿐 아니라, 그 이전 정권이었던 MB정부로도 조사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박근혜가 내려오고 세월호가 올라와라’는 시민들의 소박한 바람이 현실화되었다. 이것이 촛불항쟁의 힘이다. 촛불시민은 결코 대단하거나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다. 아주 평범하고 조금은 부족한 듯한 내 이웃의 모습이다. 이들은 인내심이 강하지만 조급하기도 하다. 그것은 일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파면 이후 SNS에서 일부 시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푸념을 늘어놓았다. 박근혜가 파면 당했는데도 일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박근혜가 파면되면 새로운 사회시스템이 금방 만들어져야 한다는 강박과 조급함이 묻어있다. 대통령 한 명이 퇴진했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만큼 청산해야 할 적폐가 곳곳에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적폐청산은 꽤 어려운 과제로서 기나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결코 두 사람만의 비리가 아니고 무수한 권력 엘리트들의 풍토가 여실히 드러난 집단적 비리이기 때문이다. 기존 지배세력과 현 지배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온존시키고 오히려 강화하는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형해화해버렸다. 따라서 새 대통령을 뽑고 정부체제를 일부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구조적-제도적으로 형성된 지배세력의 독점적 권력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번 촛불항쟁은 공정하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사회 체제를 수립하라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인 ‘시민’들의 명령이다.
II. 본 론
1. 적폐청산
‘적폐’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의미한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염두하고 이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지난 겨울부터 새 봄을 맞은 지금까지 새로운 정부, 언론, 촛불 시민들이 말하는 적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또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정, 부패, 비정상, 부정의를 가리킨다 이영일, 촛불혁명 과정(2016-2017년)에서 나타난 한국 개신교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적폐 청산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망쳐놓은 지난 9년 동안 훼손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것이 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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