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행정학개론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분야
pdf제2장 행정학의 발달
제3장 정책과 정책과정
제4장 정책의 형성
제5장 공공조직의 이해
제6장 공공조직의 운영과 발전
제7장 인사행정의 개념과 제도
제8장 인사행정의 기능적 이해
제9장 재무행정과 재정정책
제10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제11장 정부와 윤리
제12장 정부와 시민사회
제13장 공공갈등의 이해와 극복
제14장 사회복지의 철학, 제도 그리고 실천
제15장 미래사회와 행정의 과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1. 행정의 정의
1) 행정법학적 개념(규범적 정의)
① 삼권분립적 공제설
- 입법과 사법 활동을 제외한 모든 국가 활동을 행정이라고 보는 견해임
② 국가목적 실현설
- 행정은 국가 법질서 아래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일체 행위 또는 법의 규제 아래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행해지는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국가 활동이라고 보는 견해임
③ 순수법학적 행정개념
- 행정은 일반적 법 규범을 개별화 하는 일련의 법적 작용이라고 보는 관점임
2) 행정학적 개념(기능적 정의)
① 행정관리설(경영학적인 행정개념)
- 행정의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학설임
- 소위 정치, 행정이원론 또는 기술적 행정학이라고도 지칭됨
- 법령이나 정책을 구체화하거나 합리적 집행활동을 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보고 있음
- 행정을 사기업의 경영과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② 통치기능설(정치학적인 행정개념)
- 1930년 대 후반 디목, 애플비 등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정치, 행정일원론 또는 기능적 행정학에 기반을 둔 학설임
- 행정의 개념을 단순히 관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던 행정관리설과 달리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연속선상의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함
③ 행정행태설(사회심리학적 행정개념)
- 1940년대 사이몬 등에 의해 제시된 학설
- 행정을 인간의 협동적 집단행위로 보는 입장
- 가치와 사실을 분리해서 연구해야 한다는 논리실증주의를 주장함으로써 함
- 행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는 인간집단의 합리적인 활동이라고 정의 됨
- 공공행정과 사기업 경영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로지 인간집단의 합리적 형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설명함
④ 발전기능설
-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에스만, 와이드너 등과 같은 발전 행정론자들에 의해 제창된 학설
- 행정을 단순히 정책형성이나 유지를 하는 기능으로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발전목표를 설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계획을 주도해 나가는 활동으로 보는 입장임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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