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생활법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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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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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년 2학기 생활법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8강 사회보장제도
제10강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Ⅰ.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
①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가족법」은 사랑, 효, 정, 전통이나 관습이 중시되는 가정이라는 사회와 부부, 부모와 자녀, 가족과 친족 등의 관계를 규율하므로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②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이므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에 맞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2.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법칙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②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Ⅱ.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

1. 혼인의 성립요건
1) 혼인의 성립요건
●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 18세) 이상일 것
● 근친혼이 아닐 것
● 중혼(重婚)이 아닐 것
● 미성년자(19세 미만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 19세 이상자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것(형식적 요건)

- 중략 -

<1강 출제예상문제>

1.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법의 개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호적제의 폐지와 가족관계 등록제도 시행
② 이혼여성의 재혼금지기간 규정의 삭제
③ 가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④ 친양자 제도의 시행

[해설] ② 2005년 3월 31일 민법의 개정으로 이혼한 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재혼할 수 있다는 요건이 폐지됨
[정답] 2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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