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산업복지의 기초
1. 산업복지의 개념
복지를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 즉 , 인간 생활에 기대되는 건강, 안정, 조화, 번영 과 같은 행복의 이상적 상태 혹은 그 이상을 추구하는 조직적인 노력이라고 본다면, 산업복지는 산업체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과 안정을 위해서는 고용보장, 직업훈련 등 의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기본적 노동조건들도 개 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개선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보 다 다면적인 생활조건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는 시책이나 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이 와 같은 필요에 입각하여 산업복지 사업이 실시되는데 산업복지의 개념에 대한 정의 는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다.
미국의 L. Boettiger는 (Employee Welfare Work)이라는 저서에서 산업복지를 “법률이나 시장조건의 요청이 아닌 종업원의 근로시간, 임금, 근로 및 생 활조건에 관한 확고한 제기준을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 정의는 산업복지의 기능을 산업체 내의 작업기준의 설정의 측면에서 보았 고 사용자의 노력으로 주체를 제한했다는 특징이 있다. Boettiger는 이를 통해 산업 분쟁을 회피하고, 노사간에 호의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으며 기업이 최대운영효율을 기초로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일본의 사회복지 사전에서는 “산업복 지 사업이란 기업 또는 그 집단이 그 고용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행하는 사업이 며 그것은 대체로 기업별에 의해서 그 종업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내 복지로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는 내용을 복지향상을 위해서 행하는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술하였고 주체를 개별 기업으로, 대상을 그 종업원만으로 제한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수영 교수는 산업복지의 제 이론을 종합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로 경합 내지 보완하고 있는 제시책을 총칭하는 것”으 로 산업복지를 정의하였으며 그 주체는 기업, 노동자, 국가가 된다고 하였다.
결국 산업복지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나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좁게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경제적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하 여, 넓게는 이들의 생활을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다 풍요하게 해줄 수 있는 제반 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적극적 배려를 의미하는 것이다.
1) 광의적 의미의 산업복지
산업복지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복지서비스의 증진 등을 목적으 로 하는 제시책, 시설, 서비스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주체가 되 는 기업복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노동자복지, 정부가 주체가 되는 사회보장, 협동조합이 행하는 각종 복지활동 등이 포함된다.
2) 협의적 의미의 산업복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사회사업 (Industrial Social Work, Occupational Social Work 혹은 Social Services in the Workplace)의 개념이다. 산업사회사업이란 경영주나 노동조합 또는 양쪽의 후원 하에 직장 내외에서 노동 자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사회사업가가 개입되는 프로그 램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서는 산업복지란 사회사업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 전문사회사업의 한 분야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산업복지의 필요성
조흥식 외 3명 < 산업복지론 > 나남출판 2001
이노변 외 3명 < 산업복지론 > 대학출판사 2001
박경일 외 8명 < 사회복지강의 > 영서원
산업복지론 / 곽효문 / 제일법규
산업복지원론 / 우재현 / 정암서원
산업복지론 / 이정환 / 교육과학사
산업복지학의 이해 / 구종회 외 / 홍익재
한국 산업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종호 / 고시계 1993년 1월호
산업복지의 사회복지적 성격 / 정무성 /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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