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횡령죄와장물죄에관한사례
![[법학]횡령죄와장물죄에관한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285-0001.gif)
![[법학]횡령죄와장물죄에관한사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285-0002.gif)
![[법학]횡령죄와장물죄에관한사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285-0003.gif)
![[법학]횡령죄와장물죄에관한사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285-0004.gif)
![[법학]횡령죄와장물죄에관한사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285-0005.gif)
분야
hwpⅡ. 갑의 죄책
Ⅲ. 을의 죄책
Ⅳ. 병의 죄책
Ⅴ. 사례의 해결
술집을 경영하는 갑은 창고업자인 A가 보관중이던 주류를 횡령한다는 정을 알고 위스키 세 상자를 구입하였다. 을을 갑으로부터 위스키 세 상자를 보관해 주도록 부탁을 받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수일 후 이 휘스키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을은 경찰에 이를 신고할까 망설이다가 한 상자는 자신이 마시고, 두 상자는 내연의 처 병에게 매각을 의뢰하였다. 병은 수소무 끝에 주정뱅이 B에게 위스키를 살 것을 권유했다가 B는 가격이 비싸다며 계약체결을 거부했다. 그 뒤 갑이 “맡겨놓은 위스키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을은 “경찰이 와서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져갔다.”고 말하자 갑은 이 말을 듣고 돌아갔다.
갑, 을, 병의 죄책은?
Ⅰ. 문제의 소재
1) 갑은 A가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스키를 취득한 것이 횡령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횡령죄의 공범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장물취득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
2) 을은 장물인 정을 보관 도중 알게 되었으므로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가, 만일 성립한다면 이후 자신이 소비하고 매각하는 행위가 다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후 갑의 반환요구에 기망하여 반환을 거부한 것은 또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