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 변천 개요, GATT 체제 개괄, 1960년대 후반 이후의 무역질서 구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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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차
I. 서론
II.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 변천 개요
III.GATT 체제 개괄
1. GATT의 기원
2. GATT의 목적
3. GATT의 기본 원칙
4.GATT의 일반 예외조항
5. GATT의 활동 및 성과
6. GATT의 한계점
7. GATT의 의의
IV. 1960년대 후반 이후의 무역질서 구조적 변화
1. 산업구조의 변화
2. 상호의존성의 증대
3. 지역경제체제의 형성
4. 세계 에너지 가격의 폭등
V.신보호주의
1.신보호주의란?
2. 구보호주의와 신보호주의의 차이
3. 신보호주의의 등장배경
4. 신보호주의의 특성
5. 70년대 이후 신보호주의가 강화된 요인
6. 신보호주의의 정책수단
7. 신보호주의의 격화와 GATT체제의 주변화-자유무역에서 관리무역으로
VI. 신지역주의
1. 신지역주의 전개
2. 신지역주의의 특징
3. 대외개방성향의 배경
4. 신지역주의의 확산양상
5.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6. 지역협정의 현황
7. 쌍무주의
VII. 새로운 무역의제(New Issues)
1. 농업
2 .서비스
3.지적재산권
4. 무역투자조치
5. 무역과 환경
VIII.Round
1.Kennedy Round (1963-67)
2.Tokyo Round (1973-79)
3. Uruguay Round(1986-94)
4.WTO발족
VIⅢ. 결론
서론
1920년대와 1930년대 배타적 지역블록들의 출현과 이들 사이의 경쟁이 갖는 파괴적 영향에 대한 교훈은 전후 국제무역질서의 형성에 있어 다자주의와 개방주의에 기초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다자적 자유무역질서를 수립하되 국내적 보호장치를 허용하고 수입개방을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GATT체제는 전후 최대의 공업생산력을 보유한 미국의 주도아래 1970년대 초반까지 세계무역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제무역관계의 변화된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GATT체제는 점차 적실성을 상실해갔다. 전후 연계된 자유주의(embeded liberalism)의 타협에 기초한 무역질서는 미국 패권의 약화와 다극화, 세계경제의 통합과 상호의존성의 증대, 국가의 중상주의적, 개입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위기를 맞게 되고 더불어 관리무역과 전략무역이론등 보호주의적 개념이 급격히 대두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무역체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이것이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였다. 1993년 각국은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WTO체제 수립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며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체계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다.
본 글에서는 위에서 개관한 국제무역질서의 흐름에 따라 2차대전 이후부터 WTO체제 출범전까지 세계무역질서 변화의 성격과 본질을 고찰하고 있다. 전후 국제무역질서 수립을 위한 노력과 그 결실로서 GATT체제를 분석해보고 세계무역과 국제분업상의 구조적 변화가 GATT체제에 기반한 자유무역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탐구해본다. 이 구조적 변화가 가져온 흐름으로서 크게 신보호주의와 신지역주의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심화양상을 본 뒤, 전체적으로 GATT의 기본원칙들이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자유무역에서 관리무역으로 이행하는 흐름을 포착해본다. 마지막으로 GATT체제하에서 시행된 라운드 중 대표적으로 케네디, 도쿄,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각 라운드별 구체적 성과와 한계를 위의 무역질서 흐름과 연계하여 살펴볼 것이다.
II.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 변천 개요
1. 미국주도의 국제무역 협력조성기(1940년대 후반)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 부흥 및 무역확대방안 모색
·미국은 세계경제 및 국제무역 협력체제의 3두 마차를 출현시킴.
-국제통화기금(IMF) 창립: 환율의 안정과 대외결재의 자유화(1944년)
-세계은행(IBRD) 창립: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자본의 조달과 공급(1944년)
-GATT체제의 탄생: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 기반을 구축함(1948년).
2. 미국주도의 원조무역기(195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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