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1. 주요 선진국 아동복지중 각 국의 아동복지수당제도
2. 주요국가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3.우리나라의 아동복지발달과정
4.우리나라의 아동복지수당의 종류
3) 결론
1.공통점
2.차이점
3. 나의 생각
주요 선진국의 아동복지제도 발달과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발달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려한다.
본론
1. 주요 선진국 아동복지중 각 국의 아동복지수당제도
1)아동복지수당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복지권의실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지원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책및 미래노동력의 확보하기 위한 총체적 정책급여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2)아동수당제도의 각국현황및 국제비교
- 아동수당제도는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다.
- 크게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소득과 연계된 아동수당제도 소득세와 연계된 아동수당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자녀수및 연령에 따른 차등화
- 아동수당제도는 그 도입의 목적과 배경이 어떠하든지간에 자녀수에 따라 급여액을 다르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 출생순위에 따라 즉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그리고 그 이상에 자녀에 대한 급여액 역시 달라진다.
- 자녀수와 더불어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등화도 나타난다.
- 덴마크는 자녀연령에 따라 급여액을 다르게 정하고 한 자녀당 만2세까지는 1년에 13,204크로네가 만3세부터 만6세까지는 11,932크로네, 만7세부터 만17세는 9,388크로네가 지급된다.
- 노르웨이 역시 아동이 만3세에 이르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를 다르게 지급된다.
○ 연령제한
- 아동의 연령제한에 의해 수급자격이 결정됨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시기까지 또는 최소노동연령으로 하고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수급의 연령제한은 만16ㆍ17세 혹은 만18세임
- 일본에서는 아동의 연령제한을 초등학료수료까지인 만12세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룩 셈부르크는 직업훈련 중이거나 교육을 받고 있을 때는 만27세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워크샵자료(제7차 평등정책 콜로키움) 한국여성개발원평등정책연구실 2006년
외국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을 바라보며 김화수 교수 2008년(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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