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생활법률] (문제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문제3)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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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생활법률 3공통] (문제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문제3)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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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2019 공통-협의이혼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생활법률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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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공통)

[생활법률]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생활법률](문제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소개글

[2019 생활법률] (문제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문제3)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에 대한 자료입니다.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주요개념과 관계법령
    2) 성립요건
    3) 효력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적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상속의 결격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2) 실업급여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2) 사건처리 방법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주요개념과 관계법령
이혼은 유효한 혼인관계를 부부가 생존중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해소원인은 부부 일방의 사망, 실종선고, 이혼 등이 있으나 사망과 실종선고는 자연적인 소멸원인이라고 한다면 이혼은 인위적인 법정 소멸 원인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은 양육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 하도록 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도록 지정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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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적상속인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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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여 고시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최저임금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별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중략)

참고문헌

1) 법무부(2017),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 김용국(2018), 생활법률 상식사전 (2019), 위즈덤하우스
3) 박창욱(2018), 생활법률, 한올
4) 대법원-대한민국법원 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5) 법제처 www.moleg.go.kr
6)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7) 고용노동부 www.moel.go.kr
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9)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하고 싶은 말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 협의이혼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 상속인 #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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