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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개혁방안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자율과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둘러싸고 보수세력은 참여 정부의 평등주의 교육정책이 망친 한국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하며 찬성을 하고 있고 진보세력은 사교육을 더욱 부채질하고 교육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반대를 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개혁의 방향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교육 분야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고 기존의 평등주의 교육에서 수월성 교육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교육개혁 공약의 모토로 내걸기도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3대 개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첫째, 공교육 다양화와 사교육 절감을 위한 고교 교육체제 개편. 둘째, 대학입시 자율화. 셋째, 관치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한 교육부 폐지 검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