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법상장물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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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장물죄의 본질
Ⅲ. 장물의 개념
Ⅳ. 장물성이 상실되는 경우
주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 장물의 개념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 본질에 대한 학설의 대립을 소개하고 개념의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장물의 성질이 상실되는지도 각각의 경우로 나누어 언급한다.
Ⅰ. 서설
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는 장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또한,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제362조).
즉, 장물은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 행위의 객체이다.
그러나 형법은 장물에 관한 죄의 객체를 단지 장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개념정립에 있어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는 장물죄의 본질과도 관련된다.
Ⅱ. 장물죄의 본질
1. 추구권설
이 설은 재산범죄에 의해 점유를 상실한 재물을 전전시켜 피해자의 사법상 추구·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데 장물의 죄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의 추구란 소유권 기타 물권에 의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말하며, 현재의 통설적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장물은 추구권을 전제로 하므로 불법원인결여물, 시효에 걸린 물건 등과 같은 사법상 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장물성을 상실하게 된다.
2. 위법상태유지설
이 설은 본범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존속하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 즉, 장물죄의 성립은 사법상의 추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한다는 형법의 독자적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설은 일반적으로 본범은 재산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면 충분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구권이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독일의 통설이며 우리의 소수설이다.
3. 판례
대법원은 형법상 장물이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등 재산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영득된 물건 또는 재산권상의 침해를 가져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라 하여 추구권설을 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