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무집행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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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공무집행 방해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567-0003.gif)
분야
hwp1. 공무집행방해죄의 개관
2. 문제의 제기
Ⅱ. 직무집행의 개념과 범위
Ⅲ. 직무집행의 적법성
1. 적법성의 의미
2. 적법성의 요부
1) 필요설
2) 불요설
3) 판례 4) 검토
3. 적법성의 요건
4. 적법성의 판단기준
1) 견해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3) 검토
5. 적법성의 구체적 지위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① 처벌조건설
② 위법성조각사유설
③ 구성요건요소설
3) 검토
Ⅳ. 결어
주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부집행의 적법성은 가장 중요한 논점인바, 그 내용에 있어서 상세히 기술해 주어야 한다. 즉, 적법성의 요구, 요건, 판단기준,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가 그것이다.
Ⅰ. 서설
1. 공무집행방해죄의 개관
형법 제136조 제1항과 제137조는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의해서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등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문제의 제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 객체이다. 우리 형법은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독일형법, 오스트리아형법과는 달리 적법성을 명문으로 요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과연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요하는지, 요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고, 그 체계적 지위에 관하여도 견해가 대립되므로 살펴보아야 한다.
Ⅱ. 직무집행의 개념과 범위
직무의 집행은 공무원이 그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는 권력적 작용에 한하지 않으며 비권력적 직무도 포함한다. 직무의 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직무준비행위도 직무집행도 직무집행와 불가분의 연관에 있을 때에는 공무집행에 포함되고 일시 휴식중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Ⅲ. 직무집행의 적법성
1. 적법성의 의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보호함으로써 국가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죄에 있어서 적법성이란, 당해 공무의 집행이 본죄의 보호대상이 될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여기서 적법이란 형법적인 관점에서 적법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행정법규나 소송법규와 반드시 일히차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