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간접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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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간접정범-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568-0003.gif)
분야
hwp1. 의의
2. 구별개념 및 본질
Ⅱ. 성립요건
1. 피이용자의 범위
2. 이용행위
1) 교사 또는 방조
2) 실행의 착수시기
3) 결과의 발생
Ⅲ. 처벌
Ⅳ. 관련문제
1. 간접정범과 착오
2. 간접정범과 신분
3. 자수범과 간접정범
4. 특수교사·방조
주의 먼저 간접정범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하고, 성립요건을 피이용자의 범위와 이용행위로 나누어 언급한다. 관련문제로서 간접정범에 있어서의 착오문제, 신분과의 관계 등도 논해야 한다.
Ⅰ. 서설
1. 의의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독약인지도 모르는 간호사로 하여금 독약을 투여하게 하는 경우이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케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간접정범의 개념은 제한적 정범개념과 공범의 성립범위에 있어서 극단적 종속 형식의 결합에서 생기는 처벌의 간극을 매우기 위해 등장했다.
2. 구별개념 및 본질
1)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이라는 점에서 공범인 교사범과 구별된다.
2)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하여, ① 확장적 정범론과 공범종속성설은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하지만, ② 제한적 정범론과 공범독립성설은 간접정범을 공범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③그러나 오늘날 간접정범의 정범성은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행위지배설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간접정범에 있어서 이용자는 우월적 지위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피이용자를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며,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조종의사의 실현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34조가 공범의 한 형태로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지배가 의사지배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론상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