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문서에 관한 죄와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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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문서에 관한 죄와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문제의 소재
1. 을의 죄책
2. 갑의 죄책

Ⅱ. 을의 죄책
1. 절도죄의 성부
2. 공인위조·부정사용 및 행사죄의 성부
1) 공인위조·부정사용죄의 성부
2) 부정사용공인행사죄의 성부
1) 공문서위조죄의 성부
4.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부
5.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1) 부정설
2) 긍정설
3) 제한적 긍정설
4) 판례의 태도
5) 결어
6. 사기죄와 부정처사후수재죄의 성부

Ⅲ. 갑의 죄책
1.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의 성부
1)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교사의 착오
① 학설의 대립
② 학설의 검토
③ 착오의 해결
2) 간접교사의 교사범 인부
① 간접교사의 의의
② 인정여부
3) 소결
2. 재물공여의사표시죄의 성부

Ⅳ. 설문의 해결

본문내용

문서에 관한 죄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례
갑은 신규사원채용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대학졸업증명서가 필요하므로 K시립대학 교무처 학적과에 근무하는 친구 을에게 K 시립대학 교무처장에게 금 200만원을 줄테니 교무처장을 잘 설득하여 동대학 법학과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우선 동대학 교무처장에게 줄 100만원을 을에게 건네주었다. 이 부탁을 받은 을은 교무처장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차라리을 자신이 직접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200만원을 취득할 욕심이 생겨 동대학 교무처장의 직인을 도용하여 갑의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이를 교무처장이 만들어 준 것이라 말하며 갑에게 건네주고 약속한 나머지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갑은 교무처장이 돈을 받고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믿고 그 졸업증명서를 받았다.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라.
Ⅰ. 문제의 소재
갑의 부탁을 받은 을는 교무처장의 직인을 도용하여 위조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므로 정범인 을의 죄책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다.
1. 을의 죄책
1) 교무처장의 직인을 도용한 행위에 대해서 사용절도의 가벌성이 문제된다.
2) 권한 없이 시립대학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갑에게 교부한 행위에 대해선 공문서위조죄 및 공인위조죄의 성부와 그 행사죄 및 죄수관계가 문제된다.
3) 위조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대가로 맡긴 돈 100만원을 영득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4) 공무원인 을은 자신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교무처장이 만들어 준 것이라고 속이고 100만원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와 부정처사후수재죄가 문제되며, 이상의 죄의 죄수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
2. 갑의 죄책
1) 을을 통해서 교무처장에게 졸업증명서를 작성해 줄 것을 을에게 의뢰하였으나 을은 자신이 직접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와 공문서위조죄의 교사중 어느 죄가 성립하느냐가 문제되는데 교사의 착오에 귀착하는 문제이다.
2) 간접교사의 고의로 교사의 결과가 생긴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하느냐가 문제된다.
3) 졸업증명서를 부탁하면서 교무처장에게 전해달라고 100만원을 을에게 교부한 행위와 졸업증명서를 교부받으면서 다시 100만원을 을에게 교부한 행위에 대해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느냐가 문제된다.
Ⅱ. 을의 죄책
1. 절도죄의 성부
을은 교무처장의 직인을 도용한 것이므로 절도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고 재물에 대한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김으로써 성립한다. 교무처장의 직인도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며, 이를 교무처장의 승낙없이 임의로 도용한 것이므로 절취행위와 점유침해의 고의는 있다고 해야 한다

#불법원인급여 #허위공문서위조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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