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현대 개혁개방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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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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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현대 개혁개방사의 이해 - 1)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상황(개혁개방의 초기조건) 2)개혁개방의 시작 중국 개혁개방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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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현대 개혁개방사의 이해 -개혁개방 30년의 여정과 그 성과 - 1)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상황 2) 개혁개방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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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국 현대 개혁개방 이해
서론
1997년 2월에 등소평이 세상을 떠나 이른바 중국의 혁명 제1세대는 모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그가 진정 빛났던 시기는 마오쩌둥의 죽음으로 막을 내린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이 혼란에 빠지고부터다. 그는 이때부터 중국을 경제 대국으로 이끄는 디딤돌이자 징검다리가 됐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의 정책은 중국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에 지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 사회 나아가서 세계경제발전, 세계문명의 발전에 근 공헌을 하였다. 개혁개방은 무엇인지? 이 개혁이 중국에게 무슨 영향을 가지고 있을까?
본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초기에는 국공내전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어 생산설비가 악화되고 기계공업에 비해 농수공업이 많은 상업구조의 기형성을 띠고 있었다. 또한 당원의 구성은 노동자가 3%에 불과했고, 70%이상이 농민이어서 농민중심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구도를 그렸다. 먼저 1950년 6월에 토지개혁법을 공포하여 농촌지역과 농업생산에서 지주계급을 없애기 위한 토지개혁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의 당 간부나 지식인으로 구성된 토지개혁공작대를 파견하여 각지에서 빈농, 소작농을 농민협회로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주를 적발했다. 이 토지개혁으로 예전의 빈농, 소작농도 토지소유자가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중농화가 진전되었다.
1966년～76년까지의 10년간 중국은 건국이래 미증유의 대혼란을 겪었다. 오늘에 와서는 동란의 10년이라고 부르는 프롤레타리아 文化大革命이 그것이다. 文革은 중국공산당에 의한 건국 15년의 정치경제문화사상 등 모든 경영의 총결산으로 발발한 것이며 마오쩌둥시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큰 사건이다. 1960~70년대의 중국의 경제상황은 잇따른 정책 실패로 최악이었으며, 계란, 생선, 차, 땅콩, 해바라기씨, 대추 등은 명절이 되어야 배급표가 발행되어 먹을 수 있었으며, 특히 재해가 3년 연속 발생했던 1959~61년의 경우 매달 1인당 돼지고기 100g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영양부족으로 부종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증명해 보여야 500g의 흑설탕과 1kg의 콩을 받아 영양보충을 할 수 있었다.
각 거주지 호적지와 소속기관에서 발행하여 해당 거주지에서만 수령할 수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수령이 불가능 했으며, 분실 시 다시 발급 받기가 어려워 해당월 쌀 배급표를 잃어 버렸다면, 그 달은 밥을 못 먹게 되는 식이었다. 그래서 현재 40대 이상의 중국인은 배급제도와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아련한 추억거리들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1978년 12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덩샤오핑을 새로운 지도체제로 하는 중국공산당 제11기3중전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중국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전면 도입하는 개혁개방 정책 추진을 선언했다. 이 회의는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들은 경제발전과 현대화가 당과 국가가 추구해야 할 최고 최대의 목표라고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상해방과 체제개혁, 그리고 문호대개방의 역사적 노선전환을 선언하였다. 이와 동시에 등소평은 唯生産力論과 黑猫白猫論, 그리고 先富論등을 제기하면서 과감한 경제체제의 개혁을 합리화, 정당화하였다.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들은 현 사회주의 단계에서 중국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생산력 발전이라고 전제하고, 생산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맑시즘 이론이라고 강변한 일종의 경제발전 제일주의적 발상을 唯生産力論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등소평의 黑猫白猫論에서 생산력 증강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적 요소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개발되었으며, 평등주의를 타파하고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 先富論을 제창하면서 경제발전 제일주의적 노선전환을 정당화했다.
대외개방의 일환으로 연해의 4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만들어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농촌에서는 인민공사를 폐지하고 생산 책임제를 실시한다. 도시에서도 기업의 자주권을 조금 확대시키게 된다. 당은 이전에 소멸시킨 개체경제가 사회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민중 생활에 편리함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유제를 조금씩 용인하게 된다. 그리하여 대외 개방정책을 시작한 후 10여년 중국의 경제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개혁개방은 완고한 사회주의 체제에 묶여있던 중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왔고, 또한 사유제 인정은 배금주의적 풍토와 빈부격차, 인플레이션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전까지 억압당해왔던 지식인들이 대외개방으로 서방의 사조를 접하게 되고, 목소리를 조금 높일 수 있게 되자,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된다.
처음에는 중앙 계획과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개혁의 두 번째 단계에 이르면 시장과 비국가 부문 생산에 더욱 의존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1982년 중국 공산당은 경제계획이 ‘일차적’이며 시장은 ‘이차적’이라고 규정했으나, 1984년에는 ‘계획적 상품경제’라는 개념을 채택하여 시장의 지위를 더 우위에 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와중에 국가는 해외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1984년 4개의 기존 경제특구의 경계가 확장되고 추가로 14개의 항구가 해외투자에 개방되었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
지난 30년 중국의 개혁개방이 남긴 변화는 무엇인가. 강산이 세번이나 바꿨을 세월 만큼이나 국가전반에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줬다. 개혁개방 당시 붕괴위기에 직면했던 중국경제는 30년이 지난 지금 총량 면에서 세계 4위에 올랐다. 지난 30년간 GDP의 연평균 성장율은 9.8%였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성장율 3% 전후에 비하면 눈부신 발전이다. 개혁개방 30년을 지나면서 중국 전역에 있는 각종 경제특구들은 이미 국민경제의 중요한 성장지점이 됐다.
개혁개방은 ‘대외경제개방, 대내활성화’를 기치로 내건다.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적 토대에 자본주의적 색을 입혔다 할 수 있다. 기존 인민공사라는 집단 생산체제를 해체하고 개체호라는 자영업 개념을 도입했다. 이어 농가생산 청부제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곧 개인의 생산욕구를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생산력의 증대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외국과의 수교를 통해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려 한다. 그 결과 1978년에는 적대적 위치였던 일본과 우호조약을 맺고, 이어서 1979년에는 미국과 정식적으로 수교를 맺다. 이후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설치합니다. 경제특구는 점개방-선개방-면개방-전방위개방의 단계로 진행된다. 따라서 먼저 동남해안 일대 도시인 심천, 주해, 산두, 하문에 4대 경제특구가 설치된다.
중국의 경제특구 발전은 대외개방의 창구와 개혁의 시험대로서 역사적 변혁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980년 선전, 주하이, 산토우, 샤먼등 4개 도시가 처음으로 경제특구로 확정돼 최초로 중국 대외개방의 창구 역할을 맡았다. 1984년에는 다롄, 톈진등 14개 연해지역 도시들이 잇따라 개방됐다. 또 1990년대에는 상하이 푸둥신구도 세웠다. 경제특구는 한가지 종류에서 다양한 종류로 발전해 나갔다. 또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해 나가면서 중국 공업화의 선도지구로 변했다.
이밖에 지난 30년동안 농업생산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주로 농산품 생산이 크게 높아졌고 농촌경제 구조도 역사적인 발전을 이뤘다. 또 전통농업이 현대농업으로 도약 발전하는 시기였다. 현대식 전과정 기계화 작업을 실현해 작업과 생산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 1978년 제11기3중전회 이후 ‘다바오간’이라는 청부책임제를 점점 구축해 나갔다. 이는 농촌개혁 체제개혁의 첫걸음이었고 농촌생산력을 크게 개선해 나갔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정부는 계속해서 삼농(三)을 주제로 하는 정책을 펴면서 농업발전에 힘을 불어넣었다. 2006년에는 2000여년 이상 지속돼온 농민세를 완전히 폐지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했다. 이로 인해 농촌생활 수준도 큰 변화를 이뤘다. 30년전 의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농민이 2억5000만명이나 됐다. 농민 1인당 순수입은 134위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4140위안으로 30배 가까이 늘었다. 성진지역 주민 1인당 평균 순수입은 40배 올랐다. 농업발전은 양적 뿐만 아니라 표준화 재배, 과학화 관리 등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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