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 가족치료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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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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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5장 가족복지정책 관련 법
○ 과 목 명 : 가족복지론
○ 담당교수 : 배양자 교수님
○ 발 표 일 : 2015. 10. 7.
○ 발 표 자 : 박 영 하
목 차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민 법(가족 관련 부분)
영유아보육법
모성보호에 관한 3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1. 건강기본법
의의와 목적
(1) 의의 : 우리 사회의 변화로 가족해체현상 급증
⇒ 가족문제(이혼율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대처,
가정 단위의 통합적·예방적 복지서비스 구현
(2) 목적 : 건강한 가정생활, 가족의 유지·발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지자체 책임 명확화 ⇒ 가정문제 해결
방안 강구, 가족복지 지원정책 강화, 건강가정 구현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구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법 제1조)
2) 건강가정기본법의 연혁
(1) 법 제정 및 개정
* 최초 : 2004. 2. 9 제정 / 2005. 1. 1 시행
(총칙 등 5개의 장 / 36개 조항 구성)
* 총 7회 개정
* 현행 : 2014. 3. 24 개정(2015. 1. 1 시행) / 5개장 37개 조항 구성
* 2011.9.15 개정 / 2012.3.16 시행
- 청소년 · 가족기능 업무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 여성부→여성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
(2) 법 시행령(대통령령)
* 최초 2004. 12. 31 제정 / 2005. 1. 1시행
* 총 10회 개정
* 현행 : 2014. 12. 9 개정(2015. 1. 1 시행) / 5개 조항 구성
(3) 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 최초 2004. 12. 31 제정 / 2005. 1. 1 시행
* 총 6회 개정
* 현행 : 2014. 12. 31 개정(2015. 1. 1 시행) / 7개 조항 구성
3)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1) 가족, 가정, 건강가정의 정의
*가족 :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가정 : 가족구성원이 생계나 주거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 구성원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건강가정 : 가족구성원의 욕구 충족, 인간다운 삶 보장되는 가정
*건강가정사업 : 건강가정 저해하는 문제발생 예방, 해결 조치,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2) 책임주체 및 적용대상
*국민의 권리와 책임 : 가정의 중요성 인식,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
*국가·지자체 : 건강가정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시책 강구와 추진,
가족구성원 특성 · 가정유형 고려, 민주적 가정 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실천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한 노력의 책임
(3) 건강가정사업
* 가정에 대한 지원,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
지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교육 등
* 개별 복지법과 달리 ‘가정’ 단위의 통합적 접근 규정
(4) 건겅가정지원센터
*설치 주체 : 국가 및 지자체
☞ 중앙, 시·도,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기능 :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 전개, 가정 관련 정보·자료 제공 등 해결조치,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사업 수행 전문가
☞ 자격 :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핵심과목 : 건강가정론, 가족복지론 등 5개 과목
관련과목 :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2. 한부모가족지원법
의의와 목적
(1) 한부모가족(모·부자가족) 경제적, 자녀양육, 정서문제,
⇒ 해소, 예방, 지지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과 원조
(2) 연 혁
*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 모자가정 자립 · 재활 지원
* 2002년 「모·부자복지법」 개정 - 이혼 급증과 경제구조 변화로
부자가정도 자립 · 재활에 국가 지원 필요
*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개정
* 2013년 개정 - 경제적 보조(제한적 지원)
⇒ 복합적, 다양한 문제 접근(다양한 지원)
(3) 목 적 :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지원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1) 한부모가족의 정의
*모(부)자가족 : 모(부)가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세대원(가족)을 부양하는 가족
*모(부)의 자격 :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로서 사별, 이혼, 유기, 정신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관계인 자는 제외)
(2) 책임주체 및 적용대상
*국가·지자체 : 한부모가족의 복지와 권익 보호, 증진할 책임
*모든 국민 :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협력
*한부모가족(모·부,아동)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
최대한 활용, 자립과 생활향상 위해 노력
*특례대상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혼인 후 한국 국적의
아동 양육자, 출산 후 해당 아동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공동생활가정 보호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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