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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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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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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설명하고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설명하고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논하시오

[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점을 논하시오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점을 논하라

[2018 건강보험론3C]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사회복지]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 내용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단점을 서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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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보험론
1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법률 주요내용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목 차
2
Ⅰ. 서 론
도입 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
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치매중풍 등 장애를 지닌 고령자에게 간병,
수발,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 가족의 부양가치관의 변화로 종래 가
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
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여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노인의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를 통
하여 노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줌으로
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이다(남기민, 2011).
3
Ⅰ. 서 론
4
구 분
2007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5년
65세 이상 노인수
4,792,429
5,148,224
5,302,095
5,690,731
5,917,615
6,345,400
계(요양필요자)
718,582
771,345
794,164
851,799
885,446
948,887
최 중 증 (1.68%)
82,618
88,595
91,180
97,709
101,521
108,708
중 증 (3.24%)
161,034
172,561
177,547
190,139
197,490
211,350
경 증 (4.98%)
238,663
256,382
264,044
283,398
294,697
316,001
치매(경증)(4.93%)
236,267
253,807
261,393
280,553
291,738
312,828
(단위 : 명)
자료: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7차 회의자료, 2004. 12.

연도별 요보호 대상 노인 수 추정
Ⅰ. 서 론
5
(단위 : 억, %)
건강보험 의료비 현황(65세 이상)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의료비
247,968
285,580
322,590
350,366
394,296
436,570
460,760
5.5
65세 이상 의료비
60,556
73,931
90,813
104,904
120,391
137,847
148,384
7.6
구성비
24.4
25.9
28.2
29.9
30.5
31.6
32.2
0.6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5~2007년 건강보험통계지표」,「2008~2011년 진료비통계지표」
(재인용)주 : 의료비는 심사실적 기준의 요양 급여 비 임
Ⅰ. 서 론
2. 추진 경과
6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2001. 8.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2002
대통령 공약 사항 포함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2003.3~2004.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운영
2004.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입법추진
2005.10.19~2005.11.8
입법 예고
2006.2.16
정부입법 국회 제출 (한나라당 2건, 열린 우리당 2건, 민주노동당 1건, 입법 청원 1건 등 총 7개 법안 제출)
2007.4.2
국회통과(부대결의내용 포함)
- 국무회의 의결(04.17)을 거쳐 04.27일 공표, ‘08.07.01일부터 시행
- 1단계 시행령 시행 규칙 : ‘07.10.01시행
- 2단계 시행령 시행 규칙 : ‘08.07.01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 경과
Ⅰ. 서 론
2. 추진 경과
7
시범사업 추진
2005.7~2006.3
1차 시범 사업
- 6개 시군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
- 시범지역 : 관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 제주
2006.4~2007.4
2차 시범 사업
-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부산 북구, 전남 완도
2007.5~2008.6
3차 시범사업 실시
-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008.3~2008.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개소식
2008.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보험료 부과 및 급여 제공 개시
2014.7~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 5등급(일명‘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3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
Ⅰ. 서 론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8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노인 중심의 급여
Ⅰ. 서 론
4.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차이점
9
국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Ⅰ. 서 론
4.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차이점
10
2)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Ⅰ. 서 론
5. 선진국 사례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선진국 사례
구분
사회보험방식
조세방식
국가
한국(+조세), 독일, 헝가리, 일본(+조세), 스위스(+조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복지의 개념
12
노인복지의 개념 정의함에 있어서 광의로 노인생활의 전면보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협의의 의미로는 예컨대, 양로원 등에서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로 해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는 노인이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그 문화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국가가 행하는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모든 활동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도 사회구성체의 최소단위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뿐 만 아니라 사회, 자신의 영역이 있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갖는 주체임에 틀림없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복지의 개념
13
노인복지의 개념 정의함에 있어서 광의로 노인생활의 전면보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협의의 의미로는 예컨대, 양로원 등에서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로 해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는 노인이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그 문화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국가가 행하는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모든 활동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도 사회구성체의 최소단위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뿐 만 아니라 사회, 자신의 영역이 있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갖는 주체임에 틀림없다.
Ⅱ. 이론적 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14
장기요양보호(Long term care)라는 의미인 노인수발이란, 요양보호, 수발, 간호, 개호, 케어 등 다양한 용어로 해석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수발은 ‘가까이서 돌보다’라는 의미가 된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나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보호·수발·간병하는 사회보험으로서 나타난다
Ⅲ. 법률 주요 내용
1. 법체계 분석
15
1) 현행 법령(3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2014.2.14.]
[법률 제12067호, 2013.8.13, 일부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2014.7.1.]
[대통령령제25401호, 2014.6.25., 일부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2014.7.1.]
[보건복지부령제240호, 2014.6.30, 일부개정]
2) 행정 규칙(17건)
3) 자치 법규(100건)
(1) 부산시 자치법규(7건)
4) 법 해석례(0건)

참고문헌

참고 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4).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 연구.
- 서보경.2010.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에이블 뉴스 http:// www.ablenews.co.kr
- 함께 걸음 http:// www.cowalknews.c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 www.law.go.kr
- 통계청 http:// www.kostat.go.kr
81
학습과 기억. C반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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