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학습목표
사회보장의정의, 범위와구성, 원칙을요약하여기술할수있다.
건강보장체계의구성과분류를설명할수있다.
건강권의관점에서건강보장의의의를설명할수있다.
건강보장제도의기능을열거할수있다.
1.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정의
베버리지(Beveridge)보고서
"실업, 질병혹은재해에의하여수입이중단된경우의대처, 노
령에의한퇴직이나본인이외의사망에의한부양상실의대비,
그리고출생, 사망, 결혼등과관련된특별한지출을감당하기위
한소득보장을의미하는것으로써(……) 일정한소득을보장함으
로써국민생활의최저수준을보장하는것"
세계노동기구(ILO)
"사회적,경제적어려움에처한사회구성원을보호하기위한일
련의공공적장채(public measures)"
1.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정의
일본의사회보장심의회
"국민생활의안정이훼손되는경우, 국민의건강과안심할만한
생활을보장할목적으로사회적책임하에생활을지원하는급여
를지원하는것"
한국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모
든국민을보호하고빈곤을해소하며국민생활의질을향상시
키기위하여제공되는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및
관련복지제도"
초기에는사회보장의개념이소득상실로인한 최저생활
을보장하는소극적개념이었으나, 여러가지사회적위험
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생활의질을향상시키는포괄적
인제도로확장됨.
1. 사회보장
2) 사회보장의범위와구성
급여
-사회보장제도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가입자에게제공하는현
금, 현물(혹은서비스)
-구체적으로드러나는사회보장제도의기능이자궁극적인목적
을달성하기위한수단
세계노동기구의급여형태에따른사회보장분류
①노령, 폐질, 사망으로인한소득을보충하여국가최저기준의소득을보장하
기위하여지급하는노령, 폐질, 유족급여
②질병이나출산으로인한예외적인지출이나의료수요에대처하기위한질병,
모성급여
③노동과관련하여발생한사고나질병으로인한소득중단이나질병에대처하
기위한노동재해급여
④실업급여
⑤자녀가있는가족에게일정수준이상의생활을보장하기위한가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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